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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의 재정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공급 원가보다 싼 도시가스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민수용 도시가스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판매 가격이 원가보다 낮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은 MJ당 19.4395원이다. 발전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가스 요금은 이미 단계적인 현실화가 이뤄져 공급 원가 이상으로 오른 상태다. 이에 업계에서는 미수금 금액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원가와 가스요금 사이의 괴리가 큰 만큼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손해가 누적되며 현재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 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하고 공급가의 차액을 외상값으로 장부에 적어 놓은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로 취급된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 원에서 2023년 말 39조 원으로 늘었으며 같은 시기 부채비율 또한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이에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인터뷰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2년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가스 요금 인상 시점이 겨울까지 미뤄질 경우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스 요금을 올리기에는 8월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된다. 마찬가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의 경우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많을 것을 고려해 3분기 동결이 결정됐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같이 올릴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요금이 동결되는 여름철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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