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커스 ‘日참여’ 공식화… “한국도 적극 가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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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식 한양대 교수 핵잠 호주제공 ‘필러1’ 참여 주장
우라늄 안정적 확보 위해 새로운 협력 채널 구축 필요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0 17:43:00

▲ 기시다 후미오 총리 부부가 8일(현지시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메릴랜드(미국)=AP연합뉴스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가 일본과 협력을 적극 검토하면서 향후 한국 정부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첨단무기 개발에 일본을 참여시키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한국도 대중국 포위 전략 중심 미·일 등 군사기술 강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오커스에 적극 참여하자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필러1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예비역 해군 대령)는 통화에서 “오커스 동맹에서 원자력핵추진잠수함(SSN)을 호주에 제공하는 계획인 ‘필러 1’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핵잠수함은 영국이 설계할 차세대 잠수함을 토대로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만들어질 예정인데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핵잠수함 건조 기술과 방산 분야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없는 우리의 실상에서 러·우크라전쟁 장기화로 우라늄 수입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핵잠수함에 필요한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커스 핵잠 건조 사업 참여를 통해 핵연료 가공 기술협력 등 새로운 원자력 외교채널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필러 2 참여 의의와 한국 오커스 동맹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천종웅 광운대 국방AI(인공지능)로봇융합학과 겸임교수는 “미국을 필두로 영국과 같은 서방 선진국들은 AI를 적용한 무기체계 획득 방식의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으며 핵심 기술까지 모두 섭렵 및 현재도 구축하고 있다”며 “미국은 레이더·GPS·인터넷 등 첨단 기술 표준화를 확립했으며 현재 민·군·산 협력으로 AI기술과 로봇, 양자 컴퓨터 기술 등을 융합 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가안보 AI 위원회(NSCAI)를 창설 후 기술 패권 장악을 위한 국방획득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개선 중”이라고 덧붙였다.

▲ 원자력핵추진잠수함(SSN) 앞에서 발언하는 미·영·호주 정상. 연합뉴스

일본 오커스 ‘필러2’ 합류 의의에 대해 천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 AI와 로봇 기술은 미·영의 표준화 플랫폼을 통해 확산할 것인데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오커스 동맹 ‘필러 2’ 협력은 일본에게 당연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한국도 AI 선진 강군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필러2’동맹의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이번 오커스 참여는 일본 주도 쿼드(Quad) 동맹 확장판으로 풀이된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베 신조 전 총리 주도로 2017년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안보 협의체로 탄생했다. 오커스는 기존 통상적인 국방과 외교 정책의 고위 관료 간 회의와 참여는 물론 국방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공유 역시 포함되는 최상위 군사동맹이다.

호주는 원자력핵추진잠수함(SSN)을 영국으로부터 받기로 하며, 중국 군사력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 인프라 구축 길을 텄다. 영국은 아시아 안보협의체 참여의 기회를 받게 됐다. 당시 집권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싱가포르에 ‘쿼드 플러스’를 제안했으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의 문재인정부에서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시부터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지역 지정학적 동맹이 미·일 중심으로 강화하며 ‘한국 소외론’이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커스의 참여 여부는 첨예한 논쟁 사항이 돼왔다. 윤석열정부 들어 새롭게 문이 열린 오커스 동맹 합류 기류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되도록 참여하는 방향이 좋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