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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빛이 속도로 변동한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지구촌 인구는 80억 명으로 작년 한해 동안 7500만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했다. 80억 인구가 한 초고속 정보망 안에서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다. 그 도도한 물결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작년 출산율 0.78%은 대한민국에 당장 문제가 생겼다.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방향을 잡지 못한 결과이다. 공공직 종사자는 ‘민주 건달’이 그 정점에 있다. 생존의 원리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허민 기자(2024.4.24.),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 “체제 위기 놓인 대한민국 지켜달라”〉, 고인의 명복을 빈다. “혈액암으로 투병해온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23일 임종 직전까지 제자들과 지인들에게 남긴 말이다. 노 전 총리는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태두이자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가 겸 정치인이었다. 국무총리와 국회의원을 지낼 때에도 그의 관심은 늘 대한민국을 ‘체제 전복의 위기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것에 놓여 있었다.
노 전 총리는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브리검영대를 거쳐 뉴욕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선언’(1987년) 작성에 참여해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내는 데 기여했다. 이를 인연으로 노태우정부 때인 1988년 청와대 외교담당특별보좌관에 임명돼 중국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 등 북방정책에 관여했다. 1990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제22대 국무총리를 거쳐 1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서울대로 돌아와 외교학과 교수로 일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알렉시 토크빌 등 정치사상과 이론에 정통한 국제정치학계의 태두로 평가받는다. 1970년대 청년학자 시절 이철승 신민당 대표최고위원에게 ‘중도통합론’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일화도 남겼다. 1988년에는 “광주 사태(민주화운동)는 김대중 씨의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정치 기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돼 강경보수로 평가받기도 했다.
노 전 총리는 은퇴 이후에도 제자그룹 및 시민사회 활동가 등과 함께 공부모임을 만들어 꾸준히 한국 지식사회의 플랫폼을 운영해 왔다. 2013년 ‘목요공부방’으로 시작된 모임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한국자유회의’로 이어져 정기적인 대화와 토론을 벌였다. 성신여대 교수 출신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전교모) 공동대표를 지낸 조성환 전 경기대 교수 등이 공부모임 멤버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만 해도 국가가 이렇게 망가지는 않았다.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4.24), 〈‘민주 건달’ 개탄했던 어느 사회주의자의 訃告〉-문재인·586 비판했던 ‘톨레랑스’ 지식인 홍세화… 죽음 목전에도 총선 투표. 홍세화를 만난 건 작년 이맘 때다. 암 투병 소식에 일면식도 없는 그에게 무턱대고 문자를 보냈었다. 답장을 기대한 건 아니었다.
사회주의자인 그는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란 책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뒤 조선일보에 줄곧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런데 두 시간 뒤 문자가 울렸다. 홍세화였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소중합니다’라면서도 인터뷰를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우리는 주로 파리 생활과 40대 중반인데도 결혼하지 않는 그의 두 자녀 이야기, 서울대 문리대 연극반 시절의 추억을 두서없이 나눴다. 십수 년 전 프랑스를 여행할 때 파리의 택시 운전사들에게 당한 수모를 들려주자 자기 일인 양 미안해하기도 했다. 차가 다 식을 무렵 기어이 불편한 질문을 던졌다. 조국 사태 이후 그가 일관해 온 ‘진보 저격’에 관하여.
홍세화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미투·산업재해·성 소수자 등 불편한 질문엔 침묵하면서 국민청원게시판으로 ‘상소’나 받는 ‘임금님’이라고 비판해 파장을 일으켰었다. 파리로 돌아가 택시 운전이나 하라는 맹비난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586운동권을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는 민주건달”이라 일갈하는가 하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기회의 사재기’를 한 가족을 위해 ‘우리가 조국이다, 추미애다’를 외치는 이들은 대체 어떤 멘털인가” 개탄했다. 자신이 몸담아온 언론사 간부가 대장동 일당과 수억 원대 돈 거래를 한 사건에 분노해 1인 시위를 했던 그는 “진보의 가치가 소멸되고 있다”며 끝내 절필했다.”
스카이데일리 최문형 동양철학자‧작가‧성균관대 교수(04.24), 〈[최문형의 만사만감(萬事萬感)] 통치의 기초는 ‘정직의 실행’이다.〉, “4·19 학생의거 기념일에 언론이 뒤집어졌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9일째 되던 날 늦은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1야당이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건 사건이 터진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일 오후 3시30분부터 5분간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인 전화 통화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 대표의 건강과 안부를 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윤 대통령이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이번 주에 만나자고 한 윤 대통령의 초청에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화답하고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성사되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고무적인 일이라고 반기는 여론이 강하다.
대부분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한국 정치의 현황이지만 야당과의 소통과 협의가 없이 대통령이 독주하기는 어렵다. 선거 후 9일간의 장고 끝에 윤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같은 날에 국민의 힘 낙선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3시간 넘게 진행된 간담회에서 민심을 받들지 못했다는 자책과 함께 총선 참패 뒤 당의 안일한 대응을 성토하는 목소리를 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변화와 혁신 정도로는 당의 미래를 헤쳐 가기 어렵다는 반성, 선거 직후 윤 대통령이 대(對)국민 간담회나 기자회견을 열어 마음을 비우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했다는 주장 등이 쏟아져 나왔다.
1760·70년대는 서유럽과 식민지인 북미에서 공자 숭배 열기가 강한 때였다. 뒤알드의 ‘중국통사’와 노엘이 편역한 ‘중국제국경전 6서’, 그리고 쿠플레 등이 편역한 ‘중국철학자 공자’가 널리 읽히고 있었다. 미국의 국부인 토머스 제퍼슨(1743~1826)은 이 성왕들의 ‘도의적 거짓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읽었다. 우임금의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왕은 백성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노복이다”로 해석했다. 그러고는 요·순·탕·무의 언명을 따라 “통치의 전 기술은 정직함의 기술에 있다. …동등하고 불편부당한 권리들을 다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자이며 제3·4대 미국 대통령(1801~1809)을 역임한 인물로서 미국철학협회 제3대 회장도 지냈다.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그는 통치의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통치의 전 기술이 정직함의 기술(The Art of being honest)’이라는 말은 ‘최선의 통치술은 덕스러움의 기술(The Art of being virtuous)’이란 말과 동일하다. ‘덕스러움의 기술’은 ‘중국철학자 공자’에 나오는 표현이다. 무왕이 자신의 아버지인 문왕에게는 덕스러움의 기술, 즉 자신의 인격과 이성을 갈고닦아 빛내는 기술이 있었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민주 건달’이 설치는 세상이 왔다. 이 세상을 ‘정직의 실행’만으로 고칠 수는 없다. 세상은 ‘지구촌’으로 달음박질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행위의 도덕적 규범적 정석을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다. 가치 합리성의 이성은 기술적 이성에 따라갈 수가 없다. 선악의 구분도 불분명하다. 난세임에 틀림이 없다.
가족이 붕괴되면서 어린이는 충동과 필요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도 없다. 자식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규법적 일관성을 배울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공교육은 숙의가 아니라 선동적 구호로 키워진다. 선악의 구분부터 가치 합리성이 정립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중도의 가치, 즉 가장 적확성(的確性)을 실천할 수도 없는 환경이다.
권력도 그렇다. 권위는 가치합리성을 포함하나 권력은 힘으로 밀어붙인다. 국가권력을 받았으니 군림할 생각만 한다. 아니니 물질로 ‘퍼주기’를 시도한다. 그러나 ‘지구촌’에서 집단성을 유지하려면 기술합리성으로 엮어야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다. ‘지구촌’의 가상공간은 기술을 도외시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규범적 일관성을 갖지 않으면 금방 탄로가 난다. 신뢰가 바닥을 헤매게 된다. ‘민주 건달’이 탄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검찰·법조가 가치합리성을 잡아줘야 한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4.25), 〈“한국의 ‘검수완박’ 우려” OECD 실사단 파견키로〉, ‘OECD 부패 대응 조직’에서 ‘지구촌’의 규범을 지키도록 강요한다. ‘민주건달’도 문제이지만, 경찰·검찰·법원이 좌익의 정치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부패 대응 조직이 한국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Working Group on Bribery)은 작년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2023년 4분기 정례회의’를 열고 2024년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WGB는 국제 상거래에 있어 공무원 뇌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체결된 뇌물방지협약을 기반으로 OECD 회원국에 부패 방지 제도를 권고하고 국가별 반부패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조직이다. 여기에 한국도 가입돼 있다.”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04.25), 〈정진석 비서실장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 비서들, 정치하지 말라’〉, 비서들만 그런 게 아니다. 관리들이 ‘지구촌’의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니, 정치할 생각만 한다. 중앙일보 박태인·전민구 기자(4.24), 〈“대통령 측근들이 당 편가르기”… 與 낙선자들, 尹 면전서 쓴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을 만나 “여러분을 뒷받침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 고견을 들려달라”고 말했다.
총선 패배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여당 낙선·낙천자와의 오찬에서 나왔다. 현장에 있었던 한 국힘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미안하다는 명시적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성찰을 언급하며 고개를 숙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찬이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분위기는 격려보다는 성토대회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편가르기를 하며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직설이 쏟아졌다.”
‘지구촌’ 하에서 국내 정치 만을 일삼은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허겸·곽수연 기자(04.25), 〈[단독] 美 ‘한국 인권 보고서’ 엉터리 논란〉, “대공수사권을 박탈당한 국가정보원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다고 기재하는 등 미국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가 한국의 기초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채로 작성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보고서가 ‘표현의 자유’ 섹션에서 5·18 북한군 개입 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다 투옥된 지만원 박사를 언급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보편적 인권 문제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편향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내정간섭’ 수준의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혹평이 잇따르는 것이다.
2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2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올해 1월부터 대공수사권이 없어진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적시해 좌파그룹의 일방적 주장을 인권 보고서에 무비판적으로 게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퀴어 축제와 군 동성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대감에 못 미쳐 실망하고 있다(disappointing)고 기재하는 등 균형 잃은 관점에서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누가 실망한다는 것인지 주체를 명확히 원문에서 밝히지 않아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자는 차별의 대상이 아니지만 동성애를 전 국민에게 권고하는 건 국민 일반의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근거에서다.”
물론 ‘건달 민주’도 믿는 구석이 있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특파원(4.24), 〈“北, 김정은 사진 깔고 앉아도 정치범”... 美국무부 인권보고서 발표〉, ‘민주 건달’이야 이해하겠지만 아니 그것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80억 ‘지구촌’의 세계인이 얼마나 이를 인정할지 의문이다. 국내가 그렇다면 OECD 국가는 당장 손절을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2일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내 정권에 의한 불법적·자의적 살인, 강제 실종, 고문, 아동 노동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권 유린이나 부패를 저지른 관리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북한 통치·통제 시스템의 특징이고 (지난 1년 동안) 인권 상황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국무부는 매년 각 국가의 인권 상황을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북한 부분은 작년과 내용이 대동소이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체제 비판자들이 ‘정치범’으로 간주돼 대부분 종신형에 처하거나 가족 3대가 갇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탈북자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탈북을 시도하거나 탈북 가족과 접촉하는 행위, 김일성 또는 김정일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거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 김일성 학력이 짧다고 언급하는 행위 등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고 했다.
정치범과 수감자 숫자에 대해서는 “외부 추정치는 8만~12만 명 사이고 일부 비영리단체(NGO)는 약 20만 명까지도 본다”고 했다. 정치범은 다른 수감자들보다 더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구타, 물·전기고문, 알몸 노출, 학대와 여성 수감자 대상 성폭행 실상들도 폭로됐다.”
공공부문의 문제만 아니다. 중앙일보 김효성 기자(4.25), 〈‘한국의 기적 멈출까 안타깝다’... 떠날 때까지 나라 걱정〉이라고 했다. 어떻게 ‘기적’을 유지할까? 조선일보 성호철 특파원·황규락 기자(04.25), 〈적대국 대하듯… 일본, 한국 IT기업에 “지분 팔고 떠나라”〉, ‘지구촌’에 익숙치 않는 네이버이다. 포털 네이버를 보면 김대중정부 이후 국내 여론의 동향을 알 수 있다. 그 문화로는 ‘지구촌’화가 어렵게 되었다. 돈 만으로 기업을 할 수는 없다. 가치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구촌’에서 사업 성공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 네이버가 일본의 관계사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진 회사로, 네이버가 개발한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최대 포털 ‘야후’를 서비스하는 회사다. 작년 11월 라인의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의 클라우드(가상 서버)가 해킹을 당하자,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서 네이버 측 지분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이유다.
24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한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주식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갖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라인야후에 해킹 사고와 관련해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두 차례에 걸쳐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라고 압박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서) A홀딩스 주식을 조금이라도 추가 취득하면, 라인야후의 경영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계약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법도 따지고 보면 계약으로 이뤄진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4.25), 〈‘無노조’ 약속 깬 광주형 일자리, 민노총 가입〉,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타협을 통한 무(無)노조·무(無)파업 운영을 표방하며 2019년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 대표 업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민주노총 노조가 들어선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앞으로 GGM의 임금 및 단체 협상은 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이 맡게 된다. 2월 기업별 노조를 만들어 무노조 약속을 어긴 데 이어 이번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35만대 생산까진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GGM 노조는 22일 전체 조합원 만장일치로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다.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에는 현대차 등 400여 개 기업의 19만 명이 가입해 있다.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 400여 개 업체의 교섭권을 갖는다. 기존 GGM 임단협은 사측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란 조직이 맡았지만, 올해부터 민노총이 이를 대신하는 것이다.”
기술 개발의 성공이 소개되었다. 중앙일보 현일훈·김철웅 기자(4.24), 〈‘K-우주경제’ 새 시대 진입〉, 고도의 기술 개발도 결국 가치 공유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민간·정부·학계가 공동 개발한 국내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24일 발사돼 우주 궤도에 안착했다. 양산형 초소형 위성을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의 초대 수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내정되는 등 다음 달 27일 출범을 앞둔 우주청 수뇌부의 진용도 갖춰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소형 군집위성 1호’(이하 위성)가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오전 7시32분(현지시각 오전 10시32분) 뉴질랜드 마히아에서 발사된 위성은 약 50분 만인 8시22분에 발사체 로켓과 분리됐고, 이후 지구를 두 바퀴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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