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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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 면제

금융위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 개최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 밸류업 인센티브 확대도 언급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2 11:15:27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를 추진하고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2018년 11월 감사인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낙후된 지배구조가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해 기업가치가 제고(Value-up)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운영 여부 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해 외부기관·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선정한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연계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 밸류업 표창’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 요소로 반영하고 향후 감리 결과 조치 시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지정면제를 위한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내년 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 시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해 “작년 제도개선 이후 올해가 예측가능한 배당이 실제 이뤄질 수 있는 첫 해다”고 말하며 “1011개 상장기업이 관련 정관을 개정했고 109개 기업은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했다”고 소개했다.

작년에 정관개정을 해서 올해 현금배당 시 절차개선이 가능했던 기업 중 실제 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322개이므로 조건을 갖춘 기업의 약 34%가 배당절차 개선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내후년에는 더 확산될 것을 기대하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에 더해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5개의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해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