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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던 문재인에게 신발을 투척해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1)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정씨는 2020년 7월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현직 대통령 문재인을 향해 “가짜평화 가짜인권, 빨갱이 문재인은 자유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치며 신고 있던 구두 한 짝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을 정씨를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정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만 문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에 닿지 못했고 문 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한 점을 고려했다.
2심은 그러나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란 이유로 건조물침입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와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하지만, 2020년 8월15일 광복절 집회 중 청와대로 향하던 정씨를 경찰관 10여 명이 연행하며 억지로 씌운 폭행 혐의와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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