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지식기반 시대… 산업재산권 많을수록 매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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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 산업재산권 경제 분석 결과 발표
산업재산권 보유 규모 1% 증가할 때마다 산업 매출 규모 35% 상승
한국 무형자산 규모 57%… 중국·일본보다 높지만 미국·유럽보다 낮아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19 11:08:00

▲ 류동현 특허청 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컨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특허청 제공(연합뉴스).

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이 많을수록 매출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 확보를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는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이 핵심 자산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경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속한 산업 분야별(KSIC 중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정보를 산업 정보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재산권 보유 규모가 클수록 산업 매출 성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보유 규모가 1% 증가하면 산업 매출 규모가 0.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성과를 도출해 보면 산업재산권 1건 증가 시 산업 매출이 약 10억 원 높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기업의 가치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미국의 무형자산 가치평가 전문업체인 오션토모에 따르면 미국 S&P 500 지수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20년 90%로 급격히 증가했다.

오션토모가 분석한 아시아 시장의 기업가치 구성을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은 유형자산의 비중이 각각 44%와 32%로 더 높지만 우리나라는 57%로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무형자산 비율은 각각 90%와 75%로 동아시아 주요 국가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특히 무형자산 중 권리의 보호 및 가치측정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지식재산권은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활동(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권리를 확보해 보유한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보유 규모는 최근 10년(2013~2022년)간 연평균 증가율 5.7%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강경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의 강경남 연구위원은 본 연구를 통해 산업재산권 보유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산업재산권의 다양한 권리 유형을 활용한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 분야별 산업재산권 보유의 특징을 파악하여 권리 확보 시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