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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 조세회피 줄어들 것”',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해 이자가 지급될 경우 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도입해 이자를 지급할 경우 현금 사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은행(한은)은 ‘BOK경제연구’에 ‘조세회피가 가능한 경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도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권오익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승덕 성균관대 경제학과 조교수·박재빈 미시시피대 경제학과 조교수 공동 집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화폐란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화폐로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다. 이자지급이 가능하고 익명성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등 현금과 구분되는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한은과 같은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현금 사용시 거래세 등 조세를 회피할 수 있지만, 디지털화폐는 조세부과 목적의 거래추적은 가능하다고 가정했다.
연구팀은 “현금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는 조세회피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해 조세회피가 없는 경제에 비해 사회 후생이 저하된다”며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조세부과가 가능한 거래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반면 현금만이 존재했던 경제에 디지털 화폐를 추가적으로 도입한 결과, 디지털 화폐에 이자를 지급하면 자원배분 왜곡이 교정돼 사회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디지털화폐를 도입해 이자를 지급하면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모니터링 가능한 거래의 소비는 증가하고 현금을 매개로 한 조세회피 거래의 소비는 감소한다”며 “이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지급되는 이자가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을 줄이면서 조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현금을 사용한 조세회피 거래가 심각한 경제에서 디지털 화폐 도입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디지털 화폐는 조세회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만 “이 연구 결과는 디지털 화폐가 은행예금 대체로 인한 은행의 대출재원 축소, 이익 감소 등의 금융안정 여타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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