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법상 규제 등 안전성 규제는 계속 논의하되, 기술 발전 속도에 비례하는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인공지능(AI) 산업 속도조절론 및 규제 강화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증시 및 AI 인프라 주 충격이 뒷받침한다. 민주당이 전기요금 상승, 전력난,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AI 데이터센터(AIDC)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해온 만큼, 발표 직후 전 세계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크게 증발하고 반도체 및 네오클라우드 관련주가 큰 타격을 입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내 계획된 데이터센터 용량 확대분의 약 45%가 영향(일시 중단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국내 증시 및 반도체 타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메모리 및 AI 인프라 관련주 역시 데이터센터 수요 셈법과 규제 변수로 인해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 속도 유지 및 중국과의 패권 경쟁 우위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으나,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안전성 통제와 환경·전력 규제를 압박할 경우 정책적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미 중간선거 여파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AI 인프라 투자와 내년도 AI 관련 예산(역대 최대 규모 편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장 우려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의 ‘퇴조’에 대한 불안감이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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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 전부터 실리콘밸리와 워싱턴이 AI 속도 조절 논쟁으로 달아올랐었다. 더 빨리, 더 크게를 외치며 질주해 온 AI 업계의 선두 주자들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자고 나섰기 때문이다.
물론 속도조절론에는 설득력이 있다. 재귀적(再歸的, recursion) 자기 개선이 본격화하면 AI 발전 속도가 인간과 제도의 감독 능력을 앞지를 수 있다. 에이전트가 시험 환경의 경계를 넘어 외부 시스템에 접근한 사건은 통제 가능성이라는 최소 조건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다.
또한 AI로 인한 허위 정보와 여론 조작, 일자리 대체와 불평등 확대, 인지능력과 비판적 사고 약화는 결국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인간 존엄과 존재 의미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사후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위험한 능력이 확인되기 전에 평가하고 차단하는 예방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다만 속도 조절의 진정성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이미 기술·자본·데이터를 확보한 선도기업이 안전 규제를 강화하면 후발 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져, 먼저 정상에 오른 기업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이 중요하다. 속도 조절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속도를 늦추면 격차만 벌어질 수 있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프론티어 모델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 위험을 통제할 안전장치를 함께 갖추는 안전한 가속이다. 현재 빅테크의 주요 모델과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개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나의 집중된 거버넌스 하에서 프론티어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때다. 또한 평가·검증 인프라와 인력 등 안전 연구에 투자를 병행하는 게 마땅하다. AI 기본법상 규제 등 안전성 규제는 계속 논의하되, 기술 발전 속도에 비례하는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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