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임실·진안 지역의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후보자 등 윗선과 연결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피의자 167명을 5일 우선 송치했다.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만료되는 만큼, 시효가 임박한 혐의부터 먼저 송치하고 추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실과 진안 지역의 여론조사 허위 응답 주동자 34명과 단순 허위 응답자 133명 등 총 16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일부 주동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했으나 진안군수 후보자 1명 외에 다른 후보자까지 연결되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윗선 규명의 아쉬움 속에서도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한 데는 짧은 공소시효가 작용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른 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는 다음달 3일 만료된다. 따라서 경찰은 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정리해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의 수사는 통상 10~15% 수준이던 여론조사 응답률이 40~50%까지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향식(밑에서부터 위로)으로 진행됐지만 결국 후보자선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후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면 하부 조사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월드컵 특수 예전 같지 않아도… 식품·주류업계 응원 마케팅 시동
2026-05-28
- 손흥민에 패한 메시 심판실 난입설... 소문의 진실은?
2026-02-24
- 손흥민 vs 메시... 22일 MLS 개막전서 격돌
2026-02-19
- 파리바게뜨, 식품업계 최초 美 ‘LAFC’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
2025-12-30
- 손흥민, MLS 데뷔 6경기 만에 첫 해트트릭
2025-09-19
- [최창영의 청년문화 돌아보기] 손흥민, 미국식 영웅서사의 막이 오르다
2025-09-01
[관련 기사]
- 신한은행, 항공정비기업 찾아 생산적 금융 지원 논의
2026-06-04
- 신한은행, 서울대와 장기 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6-05-12
- 신한은행, 베트남 경제사절단서 금융 협력 기반 확대
2026-04-27
- 신한은행, 신용대출 자격확인 절차 개편
2026-04-23
- 신한은행·산업연구원,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해 손잡아
2026-04-15
- 신한은행 경영진, 유언대용·치매안심신탁 가입
2026-04-13
[관련 기사]
- 백종원, 요새 뭐하나 했더니… ‘상주곶감축제’ 빼꼼
2026-01-28
- 백종원 “국감 불출석, 글로벌 협약 일정 때문”… 해외서 K-푸드 행보
2025-10-29
- 쿠팡·무신사·홈플러스 등 국감 줄소환… 플랫폼 수수료·노동 문제 ‘도마 위’
2025-10-12
- 더본코리아, 상장 후 최저가 추락… 실적 악화·이미지 타격에 삼중고
2025-08-25
-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월세 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
2025-07-29
[관련 기사]
- 542억 투입 ‘KAIST 김재철AI대학원’ 첫 삽… 2028년 준공 목표
2026-02-26
- 동원 김재철의 아낌없는 기부…AI인재양성 '603억 원의 밀알'
2026-01-26
- 동원그룹, AI 인재 육성 위한 경진대회 ‘AI 컴피티션’ 개최
2025-09-30
- [우리동네 명사들] 원양어선 6개월 선원 진경험… 한투증권 1위 조타수
2024-06-13
- 강원형 K-연어 산업 활성화 '시동'
2023-11-20
[관련 기사]
- 카카오게임즈, 2025년 적자 전환
2026-02-11
- 카카오페이 순항·뱅크 건재… 카카오게임즈는 부진
2025-11-05
- 뱅크·페이는 잘 나가는데… 아픈 손가락 된 카카오게임즈
2025-08-06
-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손실 124억 원
2025-05-07
- 카카오게임즈 4분기 적자 전환
2025-02-11
다만 경찰은 여론조사 허위 응답에 따른 업무방해죄는 별도로 분리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12월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인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아울러 경찰은 임실·진안 수사 종결과 별개로 전북 내 다른 3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수사 중인 3개 지역은 대상자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지자체명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실·진안 등 전북 주요 지자체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 응답률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며 시작됐다. 주동자는 가족과 친척, 지인, 친구 등에게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해당 선거구로 허위 이전하도록 했다. 또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특정 후보에 유리한 답변을 부탁하며 응답 참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