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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낙후된 중소도시와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유형에 따라 수년간 최대 25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오는 6일부터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예년과 달리 모든 유형의 신규사업을 상반기 안에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조기에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모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쇠퇴한 지방도시의 정주 여건과 골목상권,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쇠퇴 지역에 주거·상업·복지·행정 기능을 집약한 복합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공모를 통해 1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5년간 최대 2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대규모 복합시설과 생활 SOC를 신속히 조성해 주변 지역까지 파급효과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혁신지구 후보지 1~2곳을 별도로 선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도 제공한다.
지역특화재생은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4년간 최대 1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개별 법령에 근거해 추진되는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신속한 추진을 돕는 유형이다. 3년간 최대 5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정비형은 5년간 최대 150억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집수리 사업과 그린리모델링을 연계해 기존 주택을 개·보수하는 경우에도 신축에 준하는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자율권도 확대됐다.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일정도 기존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졌다.
선정 절차는 3월 서류접수, 4~5월 서면·현장·발표평가, 6월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와 특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후 지방정부가 사업예산을 신청하면 국토부가 확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사업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컨설팅 의무화와 함께, 실집행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신청 제한 기준(60% 미만)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재생의 성패는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사업계획에 달려 있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국토부도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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