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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묶여있던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가 변화의 기로에 섰다.
5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골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부문을 예외로 두는 방안이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0시~오전 10시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고 있다.
만약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이 가능해져, 그동안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가 주도해온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명목으로 시행된 지 14년이 흘렀으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이커머스만 급성장시켜 유통시장 왜곡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규제 완화 시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쿠팡도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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