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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국방부 외청·공공기관에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안 장관은 방산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 지원과 군사외교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4일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외청 및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방산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 지원과 군사 외교 등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다”며 “방위사업청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국군이 신뢰하고 운용하는 무기체계’라는 보증에서 비롯된 점을 부각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 방산이 맹위를 떨치고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계적 강군 대한민국 국군이 믿고 쓰는 무기라는 보증이 있었다”며 “방산 강국을 가능케 한 우리 군의 노력과 방산업계 종사자의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방산 4대 강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은 안보를 굳건히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이 신뢰하는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우리 군의 인정을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방산 4대 강국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역 행정 혁신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병무청을 향해 “병무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병역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군을 지탱할 인적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 이행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도, 장병의 애국심과 사기도 병무행정의 공정함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특히 “병무청은 우리 국방에 대한 청년세대의 ‘첫인상’ 그 자체”라며 “병무행정 전반에 공정의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 국민 신뢰의 첫 단추를 잘 끼워 달라”고 강조했다.
국방 연구개발(R&D) 및 기술기관의 역할 확대도 주문했다. 안 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거론하며 “우리 국방은 국가 안보와 경제, 그리고 첨단 기술이라는 삼두마차를 이끌어가는 기수로 변모하고 있다”며 “국방이 소비집단을 넘어 생산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치열하게 고민하며 앞당길 1년은 우리 국방의 미래를 10년 앞서가게 할 것”이라며 “기술의 한 페이지가 대한민국 국방의 신기원을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을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등 외청 및 공공기관 13곳이 참석해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합참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해병대 준4군 체제와 연계된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 전환, 미래 군 구조 등을 설명했고, 연합사는 미래연합사 준비를 위한 조직·시설·인력 보강 계획을 보고했다.
병무청은 국외 병역회피 방지를 위한 병역법 개정 추진과 대리입영자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방사청은 첨단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획득체계 개선과 방산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국산 부품 우선 구매 활성화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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