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로 1300만원을...'))
# A는 지인 소개로 B를 소개받아 월 5%(연 60%)이자로 1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정식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후 원금 전액과 이자를 변제했지만 추가 금액상환과 협박·폭언에 시달렸다.
#C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750만 원을 빌려 1640만 원을 상환한 뒤에도 연이자율 4000~4000%를 초과하는 상환을 요구받았다. 직장동료와 지인들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가 유포되는 피해도 입었다.
정부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한층 강화해 ‘불법추심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14일 발표한 ‘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에서 “올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을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실질 보호’에 맞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임 이전 단계에서의 초동조치와 선임 이후의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선임 전 단계에서 금감원이 문자 경고와 함께 직접 구두로 경고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SNS 기반 추심업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강화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는 ‘불법추심이 중단됐는지’를 끝까지 확인한다. 선임 통지 때 불법추심 재발 시 연락 가능한 대리인·담당자 전화번호와 대응요령, 피해신고 절차를 함께 안내하고 실제 추심 중단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결과 여전히 추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률구조공단이 즉시 경고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을 통한 추심수단 차단과 필요 시 수사기관 연계까지 신속히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관 간 조정을 맡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올해 1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는 불법추심이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2월부터는 채무당사자를 포함,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채무당사자 신청 후 관계인이 신청하는 구조여서, 정작 주변인이 협박·노출 피해를 입어도 지원이 막히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준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하나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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