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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및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함께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양국은 특히 조세이(長生)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 추진에 합의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과거사 협력 성과를 도출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에서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대북 공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핵심 합의 중 하나는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 추진이다. 이 대통령은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발견됐다”며 “양국은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은 당국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 뜻깊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한·일 간 조율이 진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세이 탄광은 야마구치현 우베시 도코나미 해안의 해저 탄광으로, 당시 183명이 수몰로 숨졌고 이 중 136명이 강제동원 조선인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는 안전·매장 위치 불확실 등을 이유로 국가 차원의 발굴 지원에 소극적이었고, 그간 발굴은 일본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양국 정부 차원의 협력이 시작되면서 신원 확인 절차가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AI·IP·경제안보 협력 확대…스캠 범죄 공동대응도
88분 회담…“문명사적 전환기, 한일협력은 시대적 과제”
양국 정상은 협력 의제도 대폭 확장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양측은 AI(인공지능), 지식재산(IP) 보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교역 중심 관계를 넘어 경제안보·과학기술·국제규범 형성까지 포괄하는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인정 확대(IT 분야→타 분야 확대 검토) 등의 방안도 거론됐다.
사회문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자살예방 등 공동 대응 방안을 찾고 지방 성장 등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의제로 올랐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회담은 88분간 진행됐으며, 개최지인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가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고, AI를 비롯한 기술혁신이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관계 안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병오년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올해가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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