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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종합특검법)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이같은 내용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2차 종합특검법안은 3대 특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 혐의 수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으로의 수사 인력의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특검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2차 종합특검법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 법안’과 수사범위가 중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수사대상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거래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대가성 동원 등의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
법원행정처는 “제정안(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경우,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2차 종합특검법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재판 공개의 예외를 허용하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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