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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이 지났다. 과제가 적잖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정당 운영에 기반한 합리적 공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파문이 커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이 잘 말해주고 있다.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출마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용이다. 하루 전엔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제명 처분됐으니 이쯤 되면 여당의 도덕성이 나락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제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여부나 개선책을 심도 있게 공론화해야 한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작성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해 101선'을 들여다보자.
예컨대 공공연한 비밀인 이런 사례들이다. 공천권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구당협의회장에게 고액의 금품 제공,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무원 인사 개입,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후 귀향하는데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이 나오지 않자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 탈락, 지역구 국회의원 부친상 당하자 같은 당 소속 기초의원 단체로 몰려가 문상객들의 신발을 정리하고, 일부는 음식을 나르는 등 심부름 도맡아 지역 주민들 빈축을 사는 일 등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모두 기초 선거 공천에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에 대해 상향식 공천 등 공천 개혁을 통해 당내 민주화를 이뤄내 해결할 사안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반론도 만만찮다. 당장 공천제를 폐지하면 지역 토호 세력, 곧 돈 있고 조직 있는 사람이 대거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문제는 상향식 공천이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는 게 현장 지방자치 관계자들의 지배적 견해다.
여하튼 이번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비위 의혹은 철저히 수사해 지방정치는 물론 중앙정치를 정화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2022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 와중에 이뤄진 전화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이던 강 의원은 공관위 총괄 간사인 김 의원에게 김경 서울시의원(강서구 제1선거구)에게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으며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읍소했다. 김 시의원에게 협박을 당하지 않고서야 그런 발언이 가능한가.
김 의원은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된다. 김 시의원의 (공천) ‘컷오프’는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다음 날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당초 ‘1가구 1주택자’ 공천 조건에 걸려 컷 오프 대상에 오른 김 시의원을 누군가 구제해줬는데 ‘1억 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강 의원은 “1억 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반환했더라도 공천 헌금 수수 혐의는 피할 수 없다. 김 시의원은 공천 대가 금품 제공 사실조차 부인한다.
또한 정치인은 물론 그 가족의 도덕성 회복 또한 절실하다.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측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구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사실이라면 원내대표까지 지낸 김 의원의 도덕성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비위 연루 시 엄중한 형사 사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 한국 정치가 분노와 자괴의 동의어가 돼선 안 되겠다. 중앙정부와 국회, 양심적 정치인들이 함께 구린내 진동하는 한국 정치 정화에 힘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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