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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역세권법에 따른 전국 1호 국가 사업으로 진행된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3일 기획재정부의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히고,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역 일대를 주거와 상업, 업무, 문화, 정원 등 공공 기능이 결합된 광역거점으로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2028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해 춘천역 일대와 캠프페이지 부지 등을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약 50만㎡ 규모 부지에 복합환승기능과 주거, 상업, 업무, 문화, 공공시설이 복합된 광역거점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전국 제1호 역세권 개발 선도 사업으로, 2010년 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실적이 없던 제도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갖는다. 허 의원은 이번 예타 통과가 춘천 역세권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입법적 토대는 202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허 의원은 역세권 개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명확해 전국 어디에서도 적용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세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두 차례씩 반복하던 비효율적인 절차를 정비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이 2023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역세권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추진되는 첫 국가 사업으로서 춘천 사업이 선정되며, 입법이 곧바로 지역 대형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구조도 만들어졌다.
허영 의원은 “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국회의원이 된 후 춘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공들여온 입법이자 정책 과제 ” 라며 , “ 단순한 역 주변 정비를 넘어 ,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 도시인 춘천이 GTX-B 연장과 연계한 복합 환승은 물론 주거 · 문화 ·R&D· 정원이 어우러진 ‘ 미래형 콤팩트 시티 ’ 로 탈바꿈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오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춘천시민의 응원과 염원 , 치밀한 준비가 만들어낸 쾌거 ” 라며 , “2028년 동서고속화철도 개통과 GTX-B 춘천 연장 , 캠프페이지 일대 국가도시재생혁신지구 등과 맞물려 그간 낙후되어 왔던 춘천 원도심의 일대 대도약을 이루는 기회로 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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