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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많은 분께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감사원 제3별관에서 가진 ‘감사원 운영 쇄신 TF’ 활동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월성 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원회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TF는 지난 9월 설치된 이후 정치 감사, 표적 감사, 강압 감사, 인권침해 감사로 비판받아 온 감사사항을 재점검했다. 재검검한 사항은 △월성 원전 폐쇄 감사 △권익위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통계 감사 △사드 배치 감사 △북한 GP 불능화 검증 감사 △대통령 관저 공사 감사 등이다.
TF는 “7대 감사는 다른 감사와 달리 유병호 전 사무총장 주도로 특별조사국을 활용, 수사 요청 후 언론 공개, 감사운영기간 과도, 감사위원회 패싱 등이 이뤄졌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TF는 감사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권익위 감사, 서해 공무원피살사건 감사, 북한 GP 불능화 검증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 패싱 등 감사위원회의 권한 침해,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 요청 및 중간감사 결과 발표 등 감사 전반에 대해 불법, 부당한 잘못을 확인했다.
통계 감사에서도 과도한 수사 요청과 중간감사결과 발표의 문제점 역시 확인했다.
또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에 대한 조사결과, 감사원 지휘부가 객관적 비위 사실이 없는 직원들에 대한 감찰조사 및 대기발령을 하고 직무성적 평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인사권·감찰권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 지휘부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말했다.
TF는 이러한 전횡적 감사가 가능했던 요인으로 강압적 리더십으로 인한 감사원의 내부통제 시스템 무력화를 들었다.
유 전 총장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유명무실화하거나 결재라인을 패싱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사원이 그동안 구축해 온 각종 내부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거나 회피하는 등 형해화됐다. 또 인사·감찰권을 남용해 사무총장 의사에 반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인사·감찰조치를 했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조직을 장악했다는 것이 TF의 설명이다.
TF는 개선 방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특별조사국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 △무분별한 수사 요청이나 중간감사발표 금지 △비리 적발 위주의 감사 대폭 축소와 적극 행정 유도, 갈등 해결형 감사에 중점 △감사원 지도부의 인사권 전횡, 감찰권 남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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