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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한은-서울대-윤 정부’ 중심의 폐쇄적 인적 구조”라고 주장했다.
2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7명 중 6명이 서울대 출신이며, 이 중 5명은 경제학과로 동문이고, 직책상 당연직으로 금통위원이 된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면 3명은 각각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경제나 사회통합, 국정 관련 부문의 자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재 금통위 인적 구조로는 실물경제나 노동,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금통위원 추천 및 검증 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더불어 “금통위원 추천 시 인사 검증 강화와 의사록 실명공개 제도 도입, 출장보고서 공개 등으로 금통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지역본부의 효율성 증대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한은의 대책 또한 촉구하며 “대구·경북과 포항, 광주·전남과 목포 등 일부 한은의 지역 본부는 현업과 조사연구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달라 지역경제 정책 조언 기능이 약화돼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지역본부 관할을 통합하고 개편해 지역 중심의 조사·정책 체계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5대 거래소에서 5조 원 규모로 유통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의 통화정책과 외환관리의 실효성을 위협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한국은행이 통화안정만을 이유로 민간 혁신을 억제하기보다 정부 인가·인증 체계를 통해 안정성과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통화·금융·외환정책이 교차하는 국가전략 사안으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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