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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이자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을 모욕한 행위”라며 “윤석열은 민주주의와 헌정을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덮쳤던 그 밤이 떠오를 만큼 섬뜩하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위헌정당 해산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알현한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 교주’가 더 어울린다”며 “윤석열은 불법 쿠데타로 심판받을 자이지, 기도로 죄 사함을 받을 어린양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국민이 아닌 교도소 담장 안 인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정당은 이미 국민 정당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금요일인 지난 17일 특별 면회가 아닌 일반 면회로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만났고, 면회 후 자세한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사전에 다른 최고위원이나 원내 지도부와도 면회 일정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어 국정감사 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갈등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형사 고발” 경고장을 날렸다. 정 대표는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거나 접근하면 형사 고발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의원들도 있다.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의 ‘편파성’과 ‘권한 남용’을 막겠다며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상임위를 ‘일방 통과’시키거나 증인 채택을 차단하는 관행을 겨냥한 것이다.
‘추미애 방지법’은 교섭단체 간사가 상임위원회 운영에 참여할 법적 권리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남용해 회의를 강제로 종결하거나 발언을 제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면 ‘김현지 방지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표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국민의 알권리까지 차단할 수는 없다”며 “상임위의 기본 기능인 견제와 감시가 작동되도록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 추진에는 박준태·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공동 참여했다.
이에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감 내내 ‘기승전 김현지’를 외치더니 급기야 김현지 방지법까지 내놨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집단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나 의원은 배우자인 춘천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는데도 법사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명백한 이해충돌로,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맞받았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그딴 식이면 하루에 12개 법안도 만들겠다”며 “‘장동혁 정교일치 금지법’, ‘국민의힘 내란정당해산법’도 검토하겠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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