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가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가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 속에 시작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발언이 초반 회의장의 흐름을 뒤흔들었고 여당의 사법개혁 공세와 야당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감사 전반이 정치적 긴장 국면으로 전개됐다.
20일 법사위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을 포함한 전국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나 의원은 회의 개시 직후 “춘천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며 “다른 의원들의 질의가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석했다가 제 주 질의와 보충질의 시간에만 복귀하겠다.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고 이해충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배우자의 직위만으로는 이해충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국감 대상 기관의 기관장인 상황에서 질의를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으로서의 자격 문제와 함께 국감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인의 재판 문제를 피하고자 입장만 밝히고 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공방은 형식 논란으로 번지며 회의 초반부터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와 동시에 여당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법부가 대선 개입 의혹 등 현안에 대해 스스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특검이나 제도 개편을 통해 검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현장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대법원 전자기록 열람 논란과도 직결된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과 기록 공개 요구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를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대법원과 재판부를 압박해 정치적 결론을 유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교체 논란이 충돌 지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기존 재판부의 편향적 판단이 우려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재판부 교체 요구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번 대립은 최근 정치적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앞서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검증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전자기록 공개를 요구했고 야당은 이를 “재판 개입”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국감 1주 차부터 이미 예고돼 있었고 법사위는 여야의 공방 무대로 자리 잡았다. 여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야당은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이를 견제하고 있다.
또한 나 의원 발언을 계기로 형식 논란이 불거지면서 회의는 지연됐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질의 순서와 발언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고성이 오갔다. 본질적 사법 현안보다 정치적 쟁점이 전면에 부상하는 양상이었다.
사법개혁 논의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이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국회 의제로 상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법사위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가 예정된 후반부 일정에서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법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는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이는 향후 입법 전략과 정치 구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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