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 “국회는 합성니코틴 규제 공백,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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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19 19:06:10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대표 김태민)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정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종료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 건강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쟁성 아젠다에 밀려 논의가 지연되면서,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을 담배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합성니코틴 제품은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경고 문구와 그림 표시 △광고·판촉 제한 △온라인·무인판매점 판매 제한 △과세 부과 등 기본적 안전 장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백을 틈타 청소년들은 무인점포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합성니코틴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과일향·디저트향·캐릭터 디자인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마케팅이 사용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약 3.1%이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궐련 사용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사용률은 더욱 증가하며, 남학생 3.8%, 여학생 2.4% 수준으로 보고됐다. 이는 청소년 흡연의 중심이 궐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안전 측면에서도 우려가 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4년 마약류 감정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압수품 감정 건수는 5만4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이 중 액상형 마약류가 3320건, 액상형 전자담배 형태가 2058건에 달했다. 특히 10대 적발 사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액상형 형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신종 마약 유통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국회는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이 수차례 상정됐지만 10년째 무산시키고 있다”며 “그 사이 업계는 합성니코틴에서 더 나아가 ‘유사니코틴’, ‘무니코틴’ 등 규제 회피형 제품으로 빠르게 전환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유사니코틴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합성니코틴 및 신종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명확히 정의 △청소년 판매 금지 조항의 법률화 △무인판매점·온라인 판매 차단 △액상형 전자담배 위해성 표시 강화 등을 요구하며, 규제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태민 대표는 “담배 규제는 산업 관리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담배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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