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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T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 피해 차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사고 조사 경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류 차관은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범정부적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와 보안체계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은 경찰과 공조하여,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내부망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피해자의 통신을 어떻게 탈취했는지,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KT의 펨토셀 관리 실태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 단말의 불법 기지국 접속 최초 시점이 6월 26일로 확인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220만명의 통화기록 2,267만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는 총 4개가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362명, 피해액은 2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고객에게는 청구를 하지 않고 무상 유심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 “불법 기지국에 노출되어 전화번호, IMSI, 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는 이용자도 2만30명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9일부터는 정상적인 인증을 거친 기지국만 KT 내부망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차단했고, 현재는 미등록 불법 기지국을 통한 내부망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제 밤 KT가 외부 점검을 통해 추가 침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제기되는 해킹 주장까지 신속히 조사하여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대영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사고 경과를 설명하며 “미상의 해커가 온라인 결제 서버에 침입하여 당초 신고된 1.7GB보다 훨씬 큰 200GB 규모의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9월 17일 기준 롯데카드 자체 확인 결과,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카드는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 및 카드 재발급, 추가 인증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발표했으며, 부정사용 피해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과를 소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해당 사고의 위규사항을 엄정히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위규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토록 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점검 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사실을 고의적으로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정부가 기업의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보안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결과책임을 지게 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역할 및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정보보호 조직 내실화, 소비자 공시 확대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끝으로 “정부-금융회사-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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