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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 좌담회’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투자 이행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임을 확인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의 경영에 적극 참여해 장기적 가치를 높이도록 권장하는 자율 규범이다. 그러나 제도적 허점과 이행 실효성 부족, 정보 비공개, 주주제안 제도의 한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구축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먼저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팀장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사례를 소개하며 정보 비공개와 공시의 한계, 그리고 경영진 보상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지난 9년간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경험을 토대로 제도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잠재력은 크지만 다수 기관투자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제도적 인센티브와 제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과 일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영국은 엄격한 사전심사와 이행 보고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일본은 주주의 실질적 권리와 협력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를 개선 중이다. 그는 우리나라 역시 참여기관 등록 절차의 실질화, 공시의무 강화, 이행 점검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는 현행 상법상 주주제안 제도의 제약이 크다고 꼬집었다. 주주제안은 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직접 안건을 제시하는 권리지만 우리나라는 절차가 까다로워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다. 노 변호사는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주주제안은 시도조차 어렵다고 하면서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오덕교 한국ESG기준원 센터장은 스튜어드십코드가 자본시장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면 이행 지침 강화와 모범 사례 발굴 등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최치연 과장도 금융당국 차원의 정기 점검과 제도 개선, 연기금과 협력 강화를 통해 이행 내실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토론에서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관리 강화, 행동주의 펀드 투자 허용, 공동보유자 요건 완화, 공모적 주주제안 도입 필요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아울러 ESG 평가 주체의 이해 상충 문제와 협력적 주주 관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의견도 활발히 제시되었다.
이번 좌담회는 스튜어드십코드가 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려면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실질적 이행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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