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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간 건축물에도 에너지성능 강화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은 오는 12월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9월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설계 단계에서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의무기준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공건축물에 ZEB 인증을 의무화하며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해왔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까지 확대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은 일부 항목(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8개)을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냉난방·급탕·조명 등 사용 에너지의 일부를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1차 에너지소요량 150kWh/㎡·yr를 적용하며,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충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다. 기존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ZEB 5등급 수준 설계기준 강화는 지난 6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다.
국토부는 5차례 간담회와 정책설명회를 통해 건축·설비 설계사무소, 시공사, 지자체, 검토기관, 유관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민간 부문까지 탄소중립 설계기준을 확대하면 국민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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