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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질서가 대변혁을 맞고 있다.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30년을 이어 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했다. 자유무역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는 ‘트럼프 라운드’라고 명명했다.
현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을 이루며 30년을 이어 온 WTO 체제 등 80년의 자유무역 질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불과 200일 만에 종말을 고한 것이다. 트럼프 라운드의 핵심은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수단과 목표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으로 무차별적 관세를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세계 각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트럼프의 관세는 유럽과 다른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게 이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관세 철폐·비차별주의·다자 규범 기반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자유무역 체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향후 세계 무역질서는 전면적인 자유무역으로 회귀하는 대신, 대안적 구조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도 선제적 대응이 긴요하다.
지역 중심의 블록 무역 체제 강화 움직임이 주목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미국이 빠진 TPP를 계승한 형태로, 일본·호주·캐나다 등 11개국이 가입했고 최근 영국이 신규 가입했으며 한국도 가입을 검토 중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한국·중국·일본·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 블록으로 관세 장벽은 낮지만, 규범 수준도 낮다.
‘한·중·일 FTA’는 한국·일본·중국 3국이 4월부터 조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의 교역 악화에 대비한 아시아 블록 통합 전략으로 해석된다. 유럽연합(EU)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인도, 아프리카 등과 신규 FTA를 추진 중이며, 미국의 공백을 메우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1:1 협상을 기본으로 하는 양자협정 중심의 관리형 무역도 큰 흐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협정보다 양자협정을 선호하며, 무역 흑자·적자 등 특정 지표에 따른 ‘관리형 무역’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일정량 수입,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등을 약속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낮춰 주는 식의 구조다.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도 전망된다. 미국은 안보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국에 대해 우호적 관세 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글로벌 공급망이 ‘우방국 중심(친미)’과 ‘비(非)우방국 중심(중국·러시아)’으로 양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무려 98.6%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35.7%에 이를 정도다. 따라서 핵심 수출 산업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외교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통상, 역내 무역협정, 산업 내재화, 수출다변화 등의 전략을 통해 이 새로운 질서에서 생존과 성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로 시장경제의 근간인 자유무역이 흔들리는 건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에게는 국가적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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