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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와 현장 상황에 따른 부상 우려 등으로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에는 검사와 수사관이 참여했고, 특검보는 동행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는 교도관 10여 명이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 체포를 시도했지만, 피의자의 강한 거부와 부상 위험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8시25분쯤 서울구치소에 진입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그러나 약 1시간15분 뒤인 오전 9시40분쯤 집행을 중단했다. 특검 관계자는 “현장에서 피의자가 변호인과 접견하겠다고 요청해 이를 허용했고, 변호인이 접견 불가능한 구역에 있었던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구치소장 지시로 집행이 중단됐느냐’는 질문에 특검은 “누가 어떤 보고를 올렸는지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며 “법원이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 시도 실패 이후의 재집행 여부나 향후 기소 계획에 대해선 “이 사안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변호인 측 “윤 전 대통령 바닥에 넘어져”
“강제 인치는 형사상 강요죄”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률대리인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무법천지 같은 일이 법치국가에서 벌어졌다”며 “특검 측이 팔과 다리를 잡고 끌어내려다 윤 전 대통령이 의자째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10여 명이 달려들어 양쪽 팔을 끼고 다리를 들어 차량에 태우려 했고, 거부하자 앉아 있던 의자를 통째로 들어 옮기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썩 떨어졌고,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쳤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팔을 강하게 잡힌 상태에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놔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오전 11시경 구치소 의무실에서 팔과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배 변호사는 “사전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강제 인치를 시도한 건 진술 강요나 다름없으며, 이는 형사적으로 강요죄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팔다리를 잡고 끌어내리는 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특검과 구치소 측이 변호인의 입회를 제한하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항의하는 변호인에게 공무집행방해를 운운하며 제지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에서 진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특검은 향후 대응 수위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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