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홍문종, 사면될까… 8·15 특사 결단의 시간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대통령실·총리실

與 “검찰개혁 상징” vs “시기상조” 조국 사면 엇갈린 시선
보수권도 사면 요청… 정찬민·홍문종 등 포함 여부 주목
민생 사면 원칙 속 ‘정치인 포함’ 고심 깊어지는 대통령실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04 20:21:08

▲ (왼쪽부터)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가의 관심이 특별사면 명단에 집중되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홍문종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사회적 약자 및 민생 관련 사면 논의만 오가고 있으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올라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직 의원 등 야권 인사에 대한 사면 요청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인 사면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달된 명단에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김모 씨와 함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과거 뇌물·성추문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논란이 된 전직 국회의원들이다. 송 위원장은 해당 메시지를 통해 “감사하다”고 말했고,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인가”라고 묻자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는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범죄 내용, 형기, 수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사면이 결정된다. 이르면 12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대상자가 공개될 수 있다.

정치권 최대 관심사는 단연 조국 전 대표의 포함 여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조 전 대표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3월5일 국회에서 취임인사차 예방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부각하며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범개혁 진영의 결속을 위해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과 한병도 의원도 각각 7월 말쯤 언론 인터뷰를 통해“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했으며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해소”를 강조하며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 지지했다.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9일 직접 면회를 통해 조 전 장관을 접견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도 지난달 말쯤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하며 힘을 보탰다.

여권 내에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한 여권 관계자는 언론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효능감을 정책 성과로 입증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인의 조기 사면은 국정 동력을 흔들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역시 “정치인 사면은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조 전 대표가 형기의 4분의 1만 채운 상태라는 점, 사면 논의가 야권 정치인으로 국한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정치인 사면은 국민통합이라는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