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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활동 중 다쳐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B는 동남아 여행지에서 빌린 제트스키를 파손해 렌털업체에 수리비를 배상했다. 이후 미리 가입해 둔 여행자보험에 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다. C는 수영장에서 아이가 다쳐 수영장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했다.
A와 B, C는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A는 ‘동호회 목적 고위험 레저활동’이라는 이유로, B는 대여 장비는 약관상 면책대상이라는 이유로, C는 사업주의 과실이 없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과 여행이 증가하면서 보험 관련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김동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기획팀장은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성에 맞춰 주요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사고 당사자가 아니면 보험 보장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약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여행 중 스쿠버다이빙, 패러글라이딩, 수상보트 등의 레저 활동이 예정돼 있다면 상해보험이나 여행자보험 가입 시 ‘레저특약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 상해보험은 동호회 목적의 고위험 레저활동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A 사례처럼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아울러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의 손해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B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이다. 다만 렌털업체가 별도로 장비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한 상태였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C는 아이가 수영장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지만 수영장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에서 배상책임을 받지 못했다. 배상책임보험은 사업주의 관리소홀이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체육시설이나 음식점 등은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특약이 포함돼 있다면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아울러 C의 자녀가 피보험자인 개인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 고장을 대비한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약’도 보장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D는 에어컨 냉매 고장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보험사는 해당 제품이 제조된 지 10년을 초과해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약관에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E는 냉장고 부품이 단종돼 수리 불가 판정을 받자 제조사로부터 보상판매로 교환을 진행했다. 이후 교환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실제 수리가 이뤄지고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가전제품 수리비 특약은 '수리비' 보장을 전제로 하며 교환이나 신제품 구매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을 가입했다면 휴대전화 분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휴대전화를 단순히 분실한 것이라면 보상받을 수 없다. 휴대전화를 도난 당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며 피보험자가 도난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여행 중에 휴대전화를 파손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휴대전화 보험도 함께 가입돼 있다면 실제 지급한 수리비가 비례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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