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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및 기타 적대국 국적자의 미국 농지 취득에 대해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군사시설 인근의 농지 매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다. 이러한 경고가 강 건너 불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중국인들이 특히 군사시설 근처의 농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부각됐다. 미국 농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농지 소유가 스파이 활동, 생물학적 테러, 그리고 정보 유출과 같은 잠재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우려는 경제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차원에서 더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군사기지 주변의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할 경우, 해당 토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감시 활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가 농업 분야에 대한 자국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우려되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국내 군사기지·공항·항만 등 중요한 국가 인프라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는 정황이 주목되고 있다. 2018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중국 정부가 약 300억 원에 매입한 토지는 대통령실 및 주요 외교 시설과 불과 1km 정도 거리에 있어 안보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 이 토지는 현재까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 정보 수집 및 감시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 군사보호구역 등 일부 민감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거의 자유롭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외국 특히 중국이 군사 및 전략적 요충지에 가까운 토지를 매입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의 민감 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대응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최근 국회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상호주의에 기반하여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외국인 주택 취득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법적 개정은 외국인의 투기 방지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상호주의’ 원칙은 타국이 자국에서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형태로, 중국과 같은 국가가 자국의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에게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한국 역시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특히 군사시설 인근 토지 매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미국 관리들은 중국인뿐 아니라 북한·러시아·이란 등 적대국의 미국 농지 구매를 금지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미 구매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으로 회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 특히 중국이 우리의 식량 안보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구입을 막을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통제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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