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호 EBS 사장 집행정지 인용… “비합리적” 비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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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절차적 하자 언급하며 “효력 긴급 정지의 필요성 인정”
“효력 정지는 공공에 영향” 피신청인 주장에 “충분한 소명 안 돼”
자유대한호국단, 같은 절차로 임명된 KBS 언급하며 “정치적 판결”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7 17:32:50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의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추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으며 판결 전까지 신 사장의 취임은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긴급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2인 체제’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에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언급하며 “피신청인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공정성을 위배한 정치적 판결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신 사장의 사옥 출입을 저지한 김성관 언론노조 EBS 지부장 등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기도 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2인 체제’의 임명이 위법이라면 같은 방법으로 임명된 KBS 이사의 임명 또한 집행 정지가돼야 했었다”고 반박한 오 단장은 “임명 거부의 이익보다 운영·견제를 통한 이익이 더욱 클 것”이라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본원 소송까지 간다면 EBS는 공전 상태가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오 단장은 또한 27일부터 시작된 언론노조 EBS 지부 구성원들의 신 사장 사옥 출입 물리적 저지를 언급하며 “그들 또한 합법적으로 임명된 사장을 본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위법적으로 저지한 것이다. 이것이 법원이 말하는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사장의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으며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신 사장은 앞서 말한 언론노조의 방해에 12일째인 오늘까지 사옥으로 출근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신동호 #방통위 #EBS #김유열 #자유대한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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