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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추며 5개월 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등 계류 중이던 40여 건의 결론을 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2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해 8월2일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후 174일 만에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특히 이날 선고는 작년부터 줄줄이 접수돼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사건 중 처음으로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건이다.
같은 날 지난 5개월간 선고 못 한 40여 건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헌재는 작년 10월 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6인 체제’가 되면서 심판을 선고하지 못하고 있었다.
헌재법은 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가 재판관들의 퇴임 직전 이 위원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규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심리는 문제없이 진행해 왔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따라서 심리 정족수 7명 조항을 충족하게 돼 헌재가 5개월 만에 선고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헌재의 이날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눈여겨보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이 위원장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야당의 국가 기능 마비 시도라는 주장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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