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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서 18일 있었던 경찰 대규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체포 사태로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풀려난 청년의 유치장 육필 수기가 많은 애국 시민에게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청년은 “민주 권력 아래 용인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사실은 반국가 세력의 이적 행위”였다며 “이를 계엄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자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의 진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스카이데일리가 확보한 해당 수기에서 청년은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이 ‘반쪽’짜리도 아닌 ‘가짜’였다고 주장하며, 반국가 세력이 먼저 언론을 장악했지만, 가짜뉴스는 신념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고 증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청년은 “가짜인 그들이 민주적 권력인 양 행세하며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하며, 우리 개개인을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복권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규정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국가 찬탈 시도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반국가 세력이 민주주의 이전에 개인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모독한 점이 참을 수 없이 기분 나빴다”라고 밝혔다. 이에 “옳음을 주장하고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자,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다시 시민으로 거듭나고자 담벼락을 침범했다. 혼란한 시국에서 대통령을 체포한 공권력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자신에게 위법행위는 예정된 순서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청년은 주어질 처벌에 순응하겠다고 밝히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더라도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을 테지만 얻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으로 거듭나 생각했고, 행동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과잉수사 논란은 우파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자유 우파 청년 석방 촉구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18일과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기각을 주장하는 애국시민 집회 당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이들은 90명이다. 나이는 10대부터 70대까지로 다양하다. 이들 중 20·30대가 51%(46명)로 과반이다. 경찰은 20일 이들 중 63명에 대해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90명 이외에도 휴대전화·증거 수집자료·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여타 불법행위자와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파 법조계는 ‘자유 우파 청년 구출’을 하자며 ‘진격의 변호사들(이하성·유승수 변호사)’등의 법조인 단을 조성 후 “신속한 석방 및 훈방 조치 등 가벼운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연락처를 알린 상황이다. 황교안 전 총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여러 변호사단체도 구명 활동을 하고 있다. 19일 송파서에서 입감된 청년을 만난 유정화 변호사는 글을 남겨 “경찰에 폭행당해서 얼굴에 피멍이 있었다. ‘밖에 있다가 잡혀 와서 훈방 조치해야 할 사람들’까지 명령을 내려서 절대 풀어주지 말라. 이건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이자, 기본권에 대한 과잉 제한”이라고 꼬집었다.
유 변호사 “변호사님들, 이런 분들을 한 명이라도 챙겨주시고 부디 관심 가져주시고 국회의원님들, 법원 벽 깨진 것에 휘둘려서 겨우 잡은 여론조사에 연연해하기보다, 경찰 수장을 불러서 청년들이 갇힌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왜 개인별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람들을 밟으면서 무작위로 끌고 갔는지 확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법원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하나로 묶어서 깡패 취급을 하는지, 왜 일률적으로 풀어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질문을 던져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육필 수기 전문
■ 서울서부지방법원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풀려난 한 젊은이의 수기
저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건조물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마포경찰서에서 강서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받았고, 오늘 오후 5시경 석방됐습니다.
수감돼 있는 동안 수기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미국 정치 갤러리에 게시하지만 저는 그동안 미국 정치 갤러리에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습니다
저의 불법 행위와 시위 참여는 특정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과 무관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는 목적 역시 누군가를 특정 행위로 선동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랍니다.
(위의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확인. 아래 내용은 수기 전문)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이 땅의 '민주'는 '공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는 사회에 선행하며 '무얼할지'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후행하며, 가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수의 의사결정은 우리 사회를 이득보는 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으로 갈라놓았고, 그렇게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공화(共和)'이념이 민주적 권력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저는 이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멸시해 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민주적 권력 아래 용인되어 우리 사회 '공화'를 위협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사실은 반(反) 국가 세력의 이적 행위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엄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자 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반쪽'짜리도 아닌 '가짜'였습니다
소수적인 것이 항상 소수가 아니듯, 다수적인 것 또한 항상 다수는 아닙니다. 본디 왕따를 주도하는 세력은 소수인 겁니다.
반국가 세력은 먼저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정권은 세무조사와 과징금을 빌미로 주요 보직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이 보낸 공정과 신뢰의 권위를, 문화사상적 권력으로 치환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그렇게 소수의 가해자는 온 사회를 침묵의 동조자로 만들며 국가를 병들게 했습니다.
세대 간 분열을 야기하고 개인에게 자주적 성취 대신 정책적 의존을 종용하고 특정 집단에 차별과 피해의식을 주입해 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의 증거입니다.
이 나라의 구성원은 눈부신 산업화와 자랑스러운 민주화 세대, 그리고 반도 역사상 최고 수준 교육을 받은 청년 세대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건대, 오늘날 대한민국의 폐단은 애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 온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마비시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조건적 권력 행사는 반드시 반드시 권위를 소진 시킵니다. 마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관계처럼 가짜뉴스와 정치공작을 일삼는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권위를 잃었습니다.
유튜브와 SNS가 진실을 유통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과반이 넘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 차이는 수십배가 넘습니다.
가짜뉴스는 신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고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룩한 신념은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짜인 그들은 민주적 권력인 양 행세하며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복권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국가 찬탈 시도입니다. 반국가세력은 민주주의 이전에, 제 개인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모독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을 수 없이 기분나빴습니다.
저는 제가 옳음을 주장하고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자, 빼 앗긴 주권을 되찾아 다시 시민으로 거듭나고자 담벼락을 침범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는 반사회적 행동이자,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 사이 심한 몸싸움이 일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혼란한 시국 대통령을 체포한 공권력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제게, 어쩌면 위법행위는 예정된 수순이었을 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제 의심을, 사상의 자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추구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어질 처벌에 순응할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 다면, 저는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겠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보다 행동을 숙고하고, 철저히 준법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시민이 되는 순간이, 대통령이 바라는 '제2의 건국' 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25. 01. 19. 강서서 유치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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