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하청’ 공수처 무용론 고조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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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警에 체포영장 일임했다가 무산
與 “공수처, 기본적 전문성·책임감 결여”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7 12:06:00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 하청’ 논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무용론이 재차 고조된다. 여당은 “이번 사태로 공수처 폐지론이 고조되는 건 당연하다”며 공수처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수사권조차 없이 대통령 체포를 운운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경찰에 체포를 요청한 셈인데 사건 이첩 없이 체포만 요구한 행태 또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번 (체포 하청) 사태는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역량은커녕 기본적 전문성·책임감조차 결여돼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국가 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태는 법치주의·헌정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본래 고위 공직자 권력형 비리를 다루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법적 한계를 무시하며 정치적 소용돌이 중심에 선 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태로 공수처 폐지론이 거세지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공수처는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3일 공수처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5일 오후 9시께 공수처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경찰은 6일 오전 7시께 공문을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6일 오후 2시께 영장 집행 거부 입장을 발표했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인 6일 자정까지 집행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수사 역량·의지를 의심받던 공수처는 수사 혼란까지 일으키면서 무용론을 자초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공수처의 비전문성 및 정치 편향성 등을 비판하면서 무용론에 힘을 보탠 것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폐지를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곽규택 의원은 “2020년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놓고 ‘공수처·민주당은 협업 관계’라는 말을 했다”며 “4년간 매년 200억 원 이상 예산이 (공수처에) 들어가는데 기소된 건은 4건”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의원은 “오늘부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감에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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