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접수 연간 100건… 전문 상담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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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교육부 배치 전문 상담 인원 1명뿐… 인력 충원 시급”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1 14:14:18

성희롱·성폭행 관련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건이 연간 100건을 넘어섰지만 전문 상담 인력 수가 부족해 부실한 상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접수된 신고 수는 5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8년부터 3년간 성희롱·성폭행 발생 건수(258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201건) △2022년(190건) △2023년(142건)으로 매해 100건 이상의 신고가 센터로 접수됐다.

신고 건을 학교급별로 나누면 △대학교(136건) △고등학교(103건) △중학교(65건) △초등학교(40건) 순으로 발생했다.

가해자는 교원(41.5%·221건)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학생(17.1%·91건)과 행정직원·계약직 교원을 포함한 그 외(14.5%·221건)도 있었다. 피해자의 경우 상당수는 학생(37.7%·201건)이 주로 피해를 보았으며 교원(16.3%·87건)과 그 외(46%·245건)로 확인됐다.

접수된 사건 중 초·중·고 연계 사건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며 대학 관련 사건은 해당 대학으로 이첩하고 있다.

이 과정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각 소관 기관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와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하며 문제가 없을 시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을 지시하고 있다.

또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비위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은폐·축소가 의심될 때는 교육부가 직접 나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 배치된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이 1명 밖에 없어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채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3년 동안 교육부 직권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진 의원은 현 상황을 “사안을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현재 전문 상담 인력이 한 명에 불과해 여러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기엔 무리가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부가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해 아쉽다”며 “전문적인 상담·검토를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성폭행 # 교육부 #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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