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5.2º
미세먼지 보통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6일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오후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과 중복 수사 문제를 이유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을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무제한 ‘비토’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하는 것은 중복수사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그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3번째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9월에도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한편, 국회는 이르면 28일이나 다음 달 초순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 중 8석이 이탈할 경우 가결될 수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