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효과성 검증 없는 기관 이전 비용 ‘버려지는 38억’ 논란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경과원 노조, 기관 이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
도 세수부족으로 기관운영비 삭감… 파주 이전 38억은 표심 구걸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7 15:47:28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로비에 게시된 노조 측 플래카드가 허술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하다. 경과원노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2025년 공공기관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된 38억 원의 경과원 이전 예산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예산’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으나 2025년 경과원 파주시 기관 이전을 위한 사무실 임차비 등에는 38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2021년 공모를 통해 경과원의 기관 이전 대상지를 파주로 지정하였고 경과원은 기관 이전에 필요한 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3000억 원의 비용을 산출한 바 있다.

그러나 기관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관 운영에 대한 비용 조차 보전이 안되는 상황에 38억의 기관 이전 예산을 편성한 것은 특정 지역 여론을 인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경과원 노조는 비판했다.

경고원 노조는 “필요성과 효과성 검증 없는 기관 이전은 도민 세금 낭비”라고 주장했다.

경과원 노조는 또한 경과원 이전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관이전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기관 이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파주로의 기관 이전이 경기도 전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관의 소재지와는 무관하며 기관의 소재지가 북부에 있다고 해서 예산이 북부로 편중되는 것 또한 모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과원 노조는 기관 이전에 대한 MOU체결과 언론보도 외에 별도로 설립된 규정이나 근거가 없어 기관 이전 시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 또한 전무해 기관 이전은 직원들의 퇴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또 경제과학진흥원 전체직원 572명 중 75%인 430명이 가입한 과반수 대표교섭단체인 경과원 노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제적 부담 △가족부양부담 순으로 불안심리가 높았다.

‘이직 시도 의향’은 높아진 것과 반대로 ‘이직 대안’ 또한 없어 고용불안정성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응답자의 70%가 ‘3인 가족’, 47%가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 69.5%가 ‘현 거주지에 대출’을 안고 있는 상황으로 노동자 개개인의 삶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관 이전으로 인한 주거지 이동이라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기관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대한 검토 또한 없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고 나아가 ‘권한남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혁규 경과원 노조위원장은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통화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경제와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기관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기관 이전이 추진된다고 하면 감내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관 이전은 경기도와 도민의 위한 이익이 아닌 특정된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전에 대한 절차적 하자와 효과성의 부재와 노동권익 침해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칫 경기도의 빅3 공공기관이 이전 논란에 휩싸이며 경기도상권진흥원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경과원 노조는 “경기도의 근거 없고 검증 없는 기관 이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는 12월12일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등 전면적인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