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기밀 中에 넘긴 文정부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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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드 군사작전 정보 中에 유출된 정황 포착
김정은에 전달된 USB도 국가기밀 담고 있을 가능성
“文 청와대 고위 인사에 간첩죄·여적죄를 적용하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1 00:02:02

문재인정부가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중국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는 문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살핀 나머지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사건으로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감사원은 문 정부가 2020년 주한 미군의 사드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된 군사 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담당했던 고위 인사들을 수사 의뢰했다. 당시 청와대·국방부 실무진이 2급 비밀인 해당 정보를 외부에 알려주라는 지시에 반발했으나 청와대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은 이를 묵살했고, 결국 군사작전 정보 유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도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역시 당시 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안보 라인의 지시에 따라 군사작전 정보가 유출되면서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이 이를 미리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서, 국가 기밀 보호의 중대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사드와 같은 고도의 군사작전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국가안보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 정부가 국가의 안보를 경시한 결과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관점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문 정부가 국가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했던 또 다른 의혹을 떠올리게 한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와 관련된 의혹이다. 이 USB 내용이 국가 기밀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해당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의 자료가 담겨 있었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비공개로 남아 있다. 올해 5월 법원은 해당 USB 내용이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곧 USB에 포함된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하기 곤란할 정도의 국가기밀이라는 뜻이고, 그런 국가기밀을 김정은에게 건네준 문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미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자료를 주고받는다는 명분으로 국가기밀을 넘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USB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 간에, 국가의 안보와 외교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가 북한에 기밀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이다. 이를 두고 간첩죄나 여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드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중국에 유출한 것이나 김정은에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전달한 것은 문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안보 관점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진다.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가 안보를 경시했고,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이제는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의혹과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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