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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발달과 인터넷 매체 범람으로 유사언론이 증가, 국민의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포털 뉴스제휴사의 퇴출 기준 강화, 가짜뉴스방지법 제정, AI 활용 어뷰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유사언론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은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최근 새로운 가짜뉴스의 대두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축사를 맡은 최광 바른언론시민행동 고문(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 구호를 살펴보니 대부분 ‘진실’ ‘정의’ ‘사실 보도’ 같은 좋은 단어가 들어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9일 서울 시내에선 크고 작은 집회가 여럿 있었는데 대표적인 보수신문이라는 곳이 좌파의 반정부 시위만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했다”며 “부모대부터 보아오던 그 신문을 절독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최 고문은 이어 “정상언론이 제 역할을 하면 가짜뉴스는 다 없어진다. 한국 언론이 기본(基本)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2007년 미국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래 거의 모든 사람이 인터넷 가능 스마트폰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시대’가 열리고 근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나와 ‘AI시대’까지 열림으로써 현대는 전통 언론기관의 정제된 언론보다 플랫폼을 이용한 유사언론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보다 자극적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뉴스 아닌 뉴스’를 양산하는 유사언론이 일반 국민의 여론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최근에는 AI의 딥러닝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형성한 가짜뉴스인 ‘딥 페이크(deep fake)’가 선거판을 뒤흔드는 사례도 등장하면서 국내외에 딥 페이크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주제1 발제는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급증하는 유사언론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준비했다.
유사언론의 개념을 설명하고 유사언론의 현황과 유사언론 대응방안을 소개한 김 교수는 “전통적 개념에서 사이비 언론 혹은 사이비 기자가 하는 불법 부당이득 추구 활동을 총칭하는 의미로 ‘유사언론’ 행위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며 “정통 언론의 입장에서는 언론의 여론 형성 기능을 대체하는 소셜 크리에이터(유튜브·팟캐스트 등)를 부정적 의미로 유사언론이라 지칭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업의 관점에서 5가지 유사언론 행위를 소개했다. 5가지 유사언론 행위는 △기업 경영층 사진의 인신공격성 노출 △기업 관련 왜곡 부정기사 반복 게재 △사실과 다른 부정 이슈와 엮은 기업 기사 △경영 관련 데이터 왜곡 △광고형 기사 등을 빌미로 광고와 협찬 강요 행위가 해당된다.
김 교수는 “유튜브가 가짜뉴스 생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도 유튜브는 국내의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악성 ‘사이버렉카’의 가짜뉴스 생산이 폭증, ‘가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영 대한언론인회 공정보도심의위원회 공동대표는 “유사언론이란 겉으로 일반 언론사와 비슷하지만 언론 본연의 사명이나 역할을 벗어나 보도의 공정성보다 자의적 해석과 왜곡, 악성보도를 통해 광고나 협찬 등 이익 추구에 집중하는 기형 언론 시스템을 의미한다”며 “이로 인해 뉴스 소비자들은 특정 이슈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고 심각한 정보 왜곡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신문의 범람을 유사언론의 증가 요인으로 꼽은 성윤호 광고주협회 본부장은 “1만 개가 넘는 인터넷신문이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하고 있다”며 “부정과 왜곡 보도, 지난 부정 이슈 다시 쓰기로 기업을 협박하고 포털 제휴 후 협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제2 발제는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허위 정보의 악성 진화(가짜뉴스에서 가짜 내러티브로)’를 주제로 진행했다.
황 교수에 의하면 가짜 내러티브의 기원은 ‘기자들이 다른 누군가가 뉴스를 설계하고 만들어 내려고 시도하는 것을 잡아냈을 때 사용하는 용어’를 의미하며 가짜 내러티브의 정의는 △특정 집단의 의견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규정짓고 더 이상 그와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다양한 측면을 가진 이슈의 한쪽 측면만 보여주는 것 △특정 이슈에 대한 논리적 접근이나 합리적 판단이나 근거를 배제하는 것 △사실이나 주장으로 고착된 내러티브에 반하는 견해·사실·과학적 증거들을 무시하고 배제시키는 것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가짜 내러티브의 특성은 △선정성(사람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자극적 내용과 제목을 사용) △증오나 혐오(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혐오를 부추김) △일방적(사실관계 확인 교차 검증을 무시하고 일방적 정보에 의존) △연결(서로 개연성이 없는 사실을 무리하게 연결·포장) △킬링 이펙트(죽음과 사건을 연결)로 압축된다.
가짜뉴스와 가짜 내러티브의 문제점에 대해 황근 교수는 “가성비가 좋은 비즈니스다. AI가 있으니 더욱 좋다”며 “(가짜뉴스와 가짜 내러티브를) 마구마구 만들어 내도 돈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의 특징은 정말 사실 같다”면서 “사실인지, 아닌지 일반인은 모른다”고 지적했다.
토론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변호사)가 나섰다.
지성우 교수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가 진짜 현실보다 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면서 “민의를 왜곡하고 그릇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가 의도적으로 생성·배포된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이어 불법 촬영물·비동의영상물 등의 삭제 의무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 확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가짜뉴스 근절방안으로 제시했다.
딥 페이크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딥 페이크 확산 대응을 강조한 박인환 공동대표는 “딥 페이크 기술은 정치 선전·개인의 명예훼손·사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온라인 거짓 정보 확산에 커다란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한 “가짜뉴스의 확산과 사회적 불신 심화, 정치적 선전 도구로 악용,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 법적 분쟁과 사회적 불안 야기,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 증가, 사회적 공동체 의식 약화와 이기주의적 가치관 확산 등이 딥 페이크의 위험성”이라면서 “딥 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과 정보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딥 페이크 기술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의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딥 페이크 기술의 확산과 악용을 막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딥 페이크 관련 법률 제정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고, 딥 페이크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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