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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5일(한국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와 함께 상·하원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나아가 대법원까지 공화당과 보수가 장악함으로써 트럼프의 공약 실천은 속도감을 가지고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한 한두 개의 소송도 연방대법원과 압도적 지지를 한 국민의 선택 앞에서 무력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위대하게 재건한다(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목표하에 자국 우선에 유리한 보호주의적인 대외 통상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거래적 리더십)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0~20%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도입과 중국에 대하여는 60% 관세를 부과할 방침으로 있어 기업의 탈중국 러시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저금리·약달러 등에 의한 수출 증가로 미국 제조업의 경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조 달러에 이르는 대대적인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효율화하는 작업을 당장 실시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고율의 법인세와 각종 규제로 인하여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한 일론 머스크가 주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토·일본·대만에까지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은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므로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우리 안보와 경제정책은 안미경중(安美經中)에서 안미경미(安美經美)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 정책 강화로 우리 안보에 큰 도움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단기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인 안보와 경제 전반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제·무역 관계도 미국과 확대하여 중국의 컨트리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최근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가 러시아·중국과 거래를 하다 안보 위협을 경험하며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관세부과(Fortress America)로 성장률 저하가 예상되므로 우리의 여러 산업이 미국 기업과 인수·합병(M&A) 및 합작법인(JV)을 설립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대신 방산·조선·자동차산업 등 타 산업에 대한 협력을 얻어낼 필요가 있으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우리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가능성도 거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리협약을 재탈퇴할 가능성 있고, 화석원료 에너지를 적극 개발한다는 입장이다.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중립 정책이 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부담 축소 효과가 있고, 국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1기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경험한 인사를 통해 사전에 입장을 정립하여 신속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우리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수출국 다변화·가격 전략 강화 등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산업이 혁신을 이룩하고 기술·가격·노조 리스크 감소 등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2차전지 분야는 미국 관세부과에 대응하고 국내 노조 리스크의 경감을 위해 미국 내 제조시설의 안정화를 통해 북미 제조 물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IRA·인플레이션법)의 축소 우려로 수익성 약화에 대비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반도체 분야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 폐지 입장으로 보조금 수혜가 불확실해지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유연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한·미·일 반도체 협력 틀 안에서 상호 윈윈하는 구조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선산업은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함정의 수리 등 협력을 제의해 온 바,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는 연 20조 규모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LNG·LPG선의 건조 확대가 예상되므로 양국의 협력이 기대되고, 제3국의 함정 건조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미 조선동맹 수준으로 협력을 확대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방위산업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방산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제3국 방산시장에 공동으로 진출을 모색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주항공산업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재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고 미국은 향후 우주 패권을 위해 우주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할 전망으로 있으므로, 미국우주항공국(NASA
·나사)은 물론이고 스페이스X 등 미국 우주 업체와 협력을 한다면 국내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Starlink·Starship·Supersonic Space Jet 등).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의 화석연료·원전 등 에너지 생산 확대에 따라 유가의 하향 안정화가 예상되므로, 미국 외 국가에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줄이고 원전의 증설과 수출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AI 활용에 있어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산업지원을 확대할 전망으로 미국 중심 시장 형성이 예상되는 바, 미국 AI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한 생태계 진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I의 고도화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농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의 환경정책 완화 기조로 세계 곡물가 안정이 기대되나 관세 등 보호무역 강화로 부정적 영향도 예상되는 만큼 경쟁력 있는 가격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은 우크라이나 종전 시 도로·항만·주택 등 우리 기업의 전후 복구 사업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중동은 전쟁 등 불안한 정세로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프로젝트 발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재집권은 미국이 경쟁력을 회복하여 세계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리더로 복귀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악의 축(New Axis of Evil)인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을 평정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강력한 리더십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의 산업별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로 미국과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협상과 협력을 통하여 경제·안보·통일 전반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국운 상승의 호기를 마련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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