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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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당국 최우선 통과 필요법안으로 추진 의지 표명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3 11:33:45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당국 최우선 통과 필요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부위원장이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하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하반기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당국 최우선 통과 필요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점검 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면서 악랄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 시 등록 대상 및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우선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해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록 기준 강화에 따른 대부업체의 퇴출로 서민･취약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 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이 보다 안심하면서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취약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해 서민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점검’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대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한다.

금융사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을 엄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재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