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행정부 2기, 한·미·일 군사협력→ 다자안보 네트워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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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일 안보 대화-1세션]

11일, 2024 한·일 안보대화 ‘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 평가’
이수훈 “대북공조 유지하며 인·태 지역에서 협력 역량 강화해야”
이토 고타로 “군사협력 한반도 유사시 상황 가정하여 구체화해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1 17:37:41

▲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 11일 서울 용산 로커우스호텔에서 열린 '2024 한·일 안보 대화' 제1세션 '캠프데이비드 합의 이후 한·미·일안보협력 평가'를 주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이데일리

미국 트럼프행정부 2기를 맞아 지난해 8월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한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이행 및 발전하자는 전략적 협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2024 한·일 안보 대화’ 1세션 주제 발표를 맡은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주장을 하며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협정’은 60여 년 동안 이어진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으로 끌어낸 성과”라며 “그 결과. 3자의 군사 안보 협력이 제도화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요 성과로 고위급 연례회의 개최 합의와 강력한 안보 협력체 구성과 위협에 대한 신속한 협의 기제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분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당시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당시 총리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을 정례화했다. 3국은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공유하고 3국 협력의 성격을 규정한 ‘캠프데이비드 원칙’ 하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3국의 공조와 정보 공유를 약속한 ‘한·미·일 공약’의 3가지 문서를 발표했다. 합의에는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후방 지원기지 역할을 비롯한 군사훈련의 정례화와 공급망 강화·과학기술 혁신 협력 등 미래 경제 안보와 기술 발전 등에 대한 3국 협력의 청사진이 구체화하여 담겼다. 이날 세션은 이 같은 ‘캠프데이비드 합의’가 트럼프행정부 2기에 들어 어떠한 변화의 모멘텀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와 예상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꾸며졌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한·미·일군사협력 이후 한·미·일은 합동 군사훈련을 가화하여 연합공중훈련·연합 해상 훈련·프리덤엣지(Freedom Edge)등 다영역 훈련을 통해 한·일방공식별구역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일 전투기(한 F-15K·일 F-2 등)가 미 공군 전략 폭격기(B-52H·B-1B) 등을 호위하며 공중전략자산을 함께 운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이버 방어·대잠전·해상미사일 방어 훈련 등 연합훈련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고위급 회담도 정례화했다. 주요 외교·산업 분야에서 3국 간 장관급 회담이 별도 개최되거나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가 활성화함에 따라 IT·에너지·인프라 분야에 등에서 정책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됐다. 트럼프행정부 2기에 대해 이 연구원은 △북한 용병 러시아 파병 등 러·북 협력 강화 △주일미군 통합 군사사령부 재편 등 미·일 정치 및 군사 협력의 변화에 기반하여 함의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트럼프행정부는 전통적 공화당 노선보다 급진적 정책 노선을 구상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할 수 있을 이들로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면서도 “한·미·일 동맹에 대해 각각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겠으나, 결국 다자협력 기반 대중 견제 중심의 한·미·일 협력체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자협력 간 네트워크 형성’을 역설한 이 연구원은 “한·미·일의 외교적 지평을 넓혀 유엔 및 나토와 인도 ·태평양 간 다자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협력의 효율·다변·제도화를 이루어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타 고타로 캐논글로별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이 11일 서울 용산 로커우스호텔에서 열린 '2024 한·일 안보 대화' 제1세션 주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이데일리

‘캠프데이비드 합의’의 구체성을 논한 이타 고타로 캐논글로별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주제 발표도 있었다. 이타 연구원은 “한·미·일동맹 보다 미·일 동맹의 구조적 변화하에서 일본의 구조적인 변화에 한미동맹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한반도 유사시 일본 후방 기지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현재 한국의 방산 산업 및 공급망 관리 탄도미사일 발전 수준 등에 주목하고 있는데, 킬체인(Kill-Chain·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지휘·발사·지원체계)과 같은 다층 방공망 운영 문제와 유사시 후방 기지 관련 병참 문제 등에 대한 양국 간 방위사업 공급망 부분에 대한 논의가 트럼프행정부 2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11일 서울 용산 로커우스호텔에서 열린 '2024 한·일안보 대화' 제1세션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이데일리

이어진 토론에서 설인효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국방정책연구센터장은 “한·미·일 협력은 지속하여 다자안보협력으로 강화할 것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특히 쿼드가 격상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전략적으로 인·태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설 센터장은 “파격적 협상 레버리지가 트럼프 2기에서 발현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중심에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미동맹이 놓여있음에 주의하고, 협력의 다변화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는 “캠프데이비드 합의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한국·미국 ·일본이 합의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2기에서도 합의를 3국이 이행하고 지속하는 게 중요하며 한·일 간에서도 이의 합의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