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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요란하게 한다. 안보가 흔들리고 경제가 불안하면 정치가 소란하게 마련이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위태위태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문제인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국민이 정부를 안쓰럽게 보기 마련이다. 그게 프로 몰아내고 아마추어 사회를 이끌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문화로 국민의 일상생활은 폭력과 테러가 무섭게 다가온다.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3’(스칼리피노·이정식 지음, 한홍구 옮김, 1987) 첫머리에 “6·25전쟁이 끝난 뒤의 5년간 북한에서는 중요한 정치·경제적 변화가 일어났다. 1958년 공산주의 최고 지도자들 중 마지막 남은 파벌이 제거된 뒤 김일성은 마침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권력과 권위를 차지했다. 김일성은 박헌영과 그 일파를 제거한 뒤 소련파와 연안파의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숙청을 단행했으며 1956년 절정에 달했던 권력투쟁은 1958년 김두봉의 제거로 끝이 났다.”
북한 공산주의는 폭력과 테러로 세운 나라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원래 폭력과 테러로 만들고 운영한다. 1956년 조선노동당의 구성을 보면 당원은 빈농 56.8%·노동자 22.6%·사무직 노동자 13% 등이었다(589쪽).
북한에는 공정과 정의가 원래부터 없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신 폭력과 테러로 세워진 나라다. 일상생활의 폭력과 테러가 더 공포적이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북한 추종 86운동권 세력이 득세했다. 그들은 국민을 고문한 것이다. 물론 북한의 문화를 이식하는 군상들이다.
북한은 폭력과 테러의 통일론을 포기한 적이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오히려 ‘북진통일론’을 주장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강경론을 폈다. 제헌헌법을 봐도 ‘전문·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이라고 하고, 제4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이라고 했지만 북한 공산주의에서 시종일관 강경했다. 북한에 대한 헌법 조항은 의외로 간단하다. 물론 폭력과 테러가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다.
두 전직 대통령은 북한에 강경론을 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말이 많다. 한반도 자유통일 국제세미나 ‘한반도 자유통일의 모멘텀’(2024.9.26)에서 발제에 나선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는 ‘한반도 자유통일의 가능성과 준비’에서 “자유통일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전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제1장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제1장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66조 3호).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한반도 통일 관련 최근의 사건·2023년 8월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에 대한 합의-세 나라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전제조건 없는 대화 지속·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 △2024년 들어 북한 김정은의 대한민국 적대시 정책과 통일 포기 △2024.8.15.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 발표 △2024.8.18.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프리덤 에지 3국의 다면적 합동 훈련실시·새로운 3국 안보협력 서명·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사이버 범죄 등을 통한 북한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3국간 워킹그룹.”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립 30주년을 맞아 ‘8·15 통일 독트린’(‘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을 발표하며 자유통일 전략을 구체화
※ 한반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기본 철학과 원칙: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자주, 평화, 민주 원칙을 강조
- 1단계: 화해와 협력 단계
- 2단계: 남북연합 단계
- 3단계: 통일국가 완성 단계
미래상: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가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를 지향 △그러나 남북교류와 협력은 70∼80년에 걸친 남북대결 구도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그리고 최근 김정은이 핵무력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정책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 소위 우리 민족끼리는 북한의 경우 삼대 세습정권을 의미하여 북한 동포를 철저히 배제-현실적이고 소망스러운 목표를 설정하여 이루어야 할 필요
•3대 통일 비전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3대 통일 추진 전략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하는 과제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남북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해 “김정은은 2024년초부터 “한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며 적대적 2개 국가로 따로 살자. 만일 (대한민국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곧바로 점령·평정·수복·편입시키겠다”고 위협하며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음
- 김정은의 반통일 정책과 관련된 주요 조치들
대남 기구 정리: 김정은은 남북회담과 교류 업무를 담당하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을 폐지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단절하려는 의도
헌법 개정: 김정은은 헌법에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도록 지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고착시키려는 의도
주적 규정: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북한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위협
군사적 도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서해 북방 도서 인근 포사격·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통해 긴장을 고조
통일 관련 상징물 철거: 김정은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라고 지시
김일성 주석의 통일 업적을 선전하는 상징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통일 의지를 포기하는 상징적인 조치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장벽 구축: 군사분계선(MDL)과 북한군 최전방 부대 철책선 사이에 장벽 건설
△2024.6.19.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선언-러시아와 군사기술협력 합의로 탄약 및 무기 지원 등-나토 등 서방에 공식적으로 적대적 국가가 됨
△북한은 6·25 이후 끊임없는 도발 행위, 특히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협상 상대국을 철저히 기만하였으며 기만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분노를 엄청나게 축적시킴”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9.25), 〈北 계략에 부화뇌동하는 ‘두 국가론’-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 발상이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9일 통일 포기 필요성을 주장하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반도 전체를 우리 영토로 규정하는 헌법 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주장임은 물론, 호시탐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두 국가론을 쏙 빼닮은 망언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두 국가론 야욕의 실체는 명백하다. 민족적 동질성이라는 특수성을 깨고 언제든 대한민국을 따돌리고 통미봉남을 시도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이며, 남북을 교전국 프레임에 가둬 각종 테러와 국지 도발도 서슴지 않겠다는 겁박의 신호이기도 하다. 이런 북한 정권에 마치 호응이라도 하듯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낸 인사가 두 국가론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참담할 뿐이다.
그것도 한 때 ‘통일의 꽃’을 평양까지 보낸 인사에게서 갑자기 통일 포기론이 튀어나오다니 오로지 북한 정권의 의중만 살피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북녘땅을 계속해서 3대 세습 전체주의 독재 정권의 잔혹한 탄압의 어둠 속에 가둬두겠다는 ‘반인권’ 선언과 다름없다.”
임종석은 북한은 바뀐 것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북한에 수렴한 통일론을 주장한다. 북한의 통일론은 폭력과 테러인데 말이다. 그게 김일성의 선전선동술이다. 문재인 임종석 등은 일방은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했다.
스카이데일리 이여진 편집위원(9.26), 〈“휴민트 ‘와르르’… 대북 정보 美에 구걸”- CIA 내 탈북 전문가 조직 탄탄… 우리보다 北실정 훤히 꿰뚫어〉, 정보사회에서 북한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데, 큰 담론잔치를 한다. 간 큰 남자들의 집합이다. 여론으로 폭력과 테러를 막는다는 말이 아닌가? 원래 폭력과 테러는 알리는 사람도 없고, 서로 밀실에서 정책을 입안하다. 그러나 문재인· 임종석이 만들어 놓은 남북 통일론은 이와는 반대이다. 실제 문재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다.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휴민트(HUMINT·인간정보)를 다 없애버려서 대북 정보를 미국에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철우(69) 경상북도 지사는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대북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통탄했다. 휴민트는 일종의 북한에 있는 우리 쪽 소식통이다. 인간정보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오랜 세월 신뢰를 쌓아가면서 국가에 이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고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공요원과 대북 휴민트를 대대적으로 숙청했다는 혐의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좌파 정권들은 정보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구실을 내세웠지만 그때마다 과연 누구에게 이로움을 주는 조처인지 불순한 의도로 간주하고 저항하는 움직임도 이에 못지않았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도 연장선에 있다.
☞성토의 장 돌변한 국회 토론회… “文정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용공이적 행위”
국정원 국장과 18~20대 국회의원(경북 김천)을 지낸 이철우 지사는 21일 대구에 자리한 경북도청에서 가진 스카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와 정보를 교환한다는 건 다 옛말”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있을 때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미 정보기관은 북한에 관한 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휴민트가 필요했던 미국은 탈북인들을 고용해 우리보다 더 상세히 북한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 지사는 “정보기관 퇴직자들이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역사 기록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의 중앙정보기관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정보기관에 의한 피해보다 공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하다. 정보는 곧 국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론뿐만 아니라 국제 교역도 그렇다. 조선일보 석남준 기자(9.26), 〈사우디로 간 CJ… 한류 노하우로 ‘모래바람’ 일으킨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국가 개조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가 K컬처에 손을 내밀었다. CJ그룹은 4일부터 사흘 동안 사우디 정부 초청으로 현지를 방문해 핵심 인사들과 연쇄 회동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우디는 CJ그룹을 초청하며 사흘 동안 관광부 장·차관, 국가엔터테인먼트청(GEA) 청장, 문화부 차관, 관광청장, 투자부 차관보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사우디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 개조 프로젝트 ‘비전2030’을 주도하는 인물들이다. CJ그룹 역시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 CJ주식회사 김홍기 대표·CJ ENM 윤상현 대표·CJ ENM 정종환 콘텐츠·글로벌사업 총괄 등 그룹 수뇌부가 총출동했다. 탈석유 시대에 대응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사우디가 이전보다 많은 사람과 기업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변신하기 위해 K컬처의 성공 시스템과 노하우를 접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회장을 비롯한 CJ그룹 수뇌부는 사흘 동안 사우디 문화부·관광부·국가엔터테인먼트청 등의 수장들과 부처별 미팅을 진행했다. 사우디 정부 인사들과 CJ그룹 참석자들은 회동을 통해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협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사우디 측과의 회담에서 “사우디의 문화산업 성장 가능성과 깊이를 확인하고 감명받았다”며 “엔터테인먼트·음악 등 CJ그룹의 문화산업 노하우와 사우디의 문화 자원, 잠재력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영도 그렇다. 문재인은 국정원 특활비로 몇몇 전직 국정원장들을 감방에 집어넣었다. 알고보면 휴민트 운영에 불만을 가진 것 아닌가? 폭력과 테러가 다른 것이 아니다. 역사를 보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갑오경장 이후 즉 1894년 7〜12월 첫 조치가 왕의 국가재정은 궁내부(宮內府)로 옮기게 했다. 요란스런 국가재정을 궁내부가 담당토록 했다. 그 국정원 특활비가 어떻게 쓰인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나왔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9.26), 〈[단독] ‘육영수 특활비 장부’ 국민에 공개… 내달 박정희기념관에 기증〉, “8월7일자 중앙일보 보도로 공개된 ‘육영수 특활비 경리 장부’가 국민 앞에 영구히 전시돼 교육자료로 쓰이게 된다. 1971년부터 3년간 대통령실 제2부속실에서 육 여사를 수행한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은 육 여사가 매달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20만 원으로 빈민과 약자를 도운 내역을 꼼꼼히 기록한 장부를 “10월8일 서울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 기증한다”고 25일 중앙일보에 밝혔다.
장부에 따르면 육 여사는 매일 40여 통씩 오는 민원 편지를 바탕으로 기아나 질병에 시달리는 빈민·나환자나 학비가 부족한 학생 등에게 수천 원~수만 원씩 지급했다. 김 비서관은 “육 여사는 대통령에게 받은 특활비를 1원도 빠짐없이 이런 공적 용도로만 썼고, 본인과 가족의 사적 비용은 대통령이 주는 월급에서 썼다”고 했다.
육 여사는 대통령이 매달 2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즉각 김 비서관에 넘겼고, 김 비서관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보관하면서 매일 육 여사 지시에 따라 약자·빈자를 찾아가 돈을 지급했는데 반드시 ‘헌돈’을 줬다고 한다. 띠지 묶인 빳빳한 신권(관봉권)을 주면 받는 이가 부담을 느낄까 봐 배려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니스트(9.26), 〈지금이 용산서 고기 만찬 먹고 박수 칠 시국인가〉,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심적 ‘폭력과 테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와 경제가 흔들리는 데 엉뚱한 뉴스가 국민에게 다가 온다.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1989년 10월21일 청와대 당정회의. 전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노태우 대통령이 “방미 성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며 침통한 얼굴로 말했다.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정권 퇴진 운운하며 악수하는 사진이 신문 톱이고 자신의 미국 의회 연설은 한쪽에 밀린 것을 보니 대통령 할 생각이 없어지더라는 거다. 그러자 노 재상(당시 67세) 강영훈 총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각하께서는 외국에서 밤잠 설치며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데 국내가 그 꼴이어서 송구스럽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박준규 민정당 대표도 울먹이며 “연말까지 당이 책임지고 5공 문제를 종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숙연한 마음으로 돌아온 당7역은 당 대표실에서 설렁탕 점심을 하면서 한참을 더 논의했다. 여기까지가 박철언이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에 쓴 풍경이다.
언론인 출신 정치인 남재희(15일 작고)가 ‘시대의 조정자’에 쓴 내용은 좀 다르다. 강 총리가 아주 작은 반정부 데모를 보고하며 흐느껴 울자 놀란 박준규도 흑흑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런 이상한 장면을 연출하고는 청와대를 나오면서 박준규가 한마디 하더란다. “그 사람 와 우노. 그 사람이 우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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