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 결속 ‘내부 폭발 버튼’ 누르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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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교수 “김정은·푸틴 모두 자책골 넣는 것 같다”
金 살 길은 쇄국… 우크라戰 파병하면 체제 붕괴 재촉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4 17:51:15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조약으로 준(準)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을 두고 ‘두 국가 모두 자책골을 넣는 것과 같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24년 만에 북한을 찾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진행한 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소식에 24일 이같이 평가했다.

이 교수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김 국무위원장은 북한 군사 지원을 통한 러시아와의 결속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나 두 지도자 모두 ‘자살골’을 넣고 있다”고 봤다. 그는 “특히 북한은 현재 가급적 외부건 내부건 변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면서 정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일종의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며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외부와의 긴장 관계가 필요한데 자칫 조성된 긴장 관계야말로 북한 사회의 ‘내부 폭발 단추’를 누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러·북 회담 핵심은 ‘서방국 경제적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목적은 새로운 경제·안보 협력’을 약속한 것인데, 서방 및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두고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는 평가를 쏟아 내고 있다. 무엇보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북에서 국제사회의 금기를 깨고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사실상 용인해 준 측면이 러시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핵을 개발해 온 북한을 상대로 군사 원조를 약속하고 민수용 원자력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은 NPT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는 비판도 따라붙는다.

‘핵보유국’이 가능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북한은 국가 기능이 사실상 붕괴한 채 정권과 정권 지도부만 존재하는 전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기형적 구조의 정권이 가능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일종의 ‘자기 발등 찍기’로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북한의 실태가 사회주의 공산 진영의 말로와 ‘꼭’ 닮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현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상 기능을 보는 것”이라며 “국유제·국영화·계획경제 붕괴로 인해 화폐와 시장 기능이 무너지고 ‘장부상 존재’하는 국영시장이 암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옛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 관료주의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인한 무분별한 군사비 지출로 인해 관료는 체제가 부패하고 국민의 정부 불신이 심해졌는데, 이와 똑같은 맥락에 북한이 놓여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교수는 “북한 경제는 ‘장부상’ 존재할 뿐 계량화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김정은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같이 부패하고 왜곡된 체제를 꼭꼭 감추는 길인데, 이번 북·러 군사협력으로 러시아와 군사 교류가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이어 “북한 군인들이 월남파병 식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듯하다”고 예측했다.

실제 북한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 경제협력을 하겠다며 북한 노동자를 파견했는데, 통일부 추산 이들 규모는 올해 기준 약 1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주로 해외 노동 협력회사를 통해 파견되고 있으나 대북 제재(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로 인해 파견이 금지된 후로도 불법 파견이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파견 노동을 한 일부 탈북자들은 5년 동안 러시아에서 외화벌이한 후 북한 내에서 ‘자본주의 물이 들었다’며 외지에 별도로 관리하고 이동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폭로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