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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군상들은 늘 폭력과 테러로 국가를 움직인다. 국가는 폭력기구가 맞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지 말도록 협박한다. 그러나 그들은 약소국 침공을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한 민족 운운하면서 불법 침공을 하고, 무기가 부족하니 북한제 무기를 가져다 우크라이나를 외롭히고, 대한민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지 말도록 협박한다. 폭력을 수출 하면서 다른 나라는 폭력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
자유주의 국가에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도록 한다. 그리고 거래로 비용을 줄인다. 법과 언론은 거래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쉽게 말하면 거래 비용 줄이자는 소리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은 거래 비용을 계속 늘리게 한다. 그들도 공산주의 잔당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거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86운동권 세력은 몽니를 부린다는 소리가 된다.
한국경제신문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前주북한영국대사(06.21), 〈한국의 친구가 아니다〉, 러시아는 교환을 막아놓았지만 대한민국은 교환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나라다. 폭력과 테러는 정당성이 없으면 쓰지 않는다는 말이다.
“수개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북한제 미사일로 폭격해 왔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불법 조달하는 것은 힘의 상징이 아니라 절망의 표식이다. 러시아가 의지할 다른 친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북한과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기 위한 푸틴의 이번 평양 방문은 러시아의 고립상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동시에 푸틴이 한·러 관계에 얼마나 관심이 적은지도 나타낸다.
‘비우호적인 나라 중에서 가장 우호적인 나라’는 러시아 한 관리가 작년에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묘사한 방식인데, 이것은 아마도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희망으로 보인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이번주 북한 방문을 포함한 모든 증거는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진짜 의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드러낸다.
러시아는 한국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3월에는 북한 제재 체제를 감시하고 집행하는 유엔 기구의 임무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단히 말해 러시아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법의 틀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푸틴의 러시아는 한국의 안보나 한반도 안정에 관심이 없다.”
중앙선데이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2024.06.21), 〈줄여야 할 ‘거래 비용’ 눈덩이, 정부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 “시장보다는 법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199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널드 코스 교수다.
비용을 코스 교수는 ‘거래 비용’이라고 이름 지었다. 반면 군대식으로 지시하고 복종하는 중앙 통제 경제는 비록 비효율적이지만 대신 흥정이 필요 없고, 신속한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는 흥정을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직원들이 회사가 시키는 일을 재빨리 수행하는 중앙 통제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코스 교수의 설명이다.
이런 코스 교수의 거래 비용 이론은 법과 정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기초 이론이 되고 있다. 어떤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 때문에 수만 명의 거주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시장 경제 시스템에 따르면 수만 명의 피해자가 해당 공장과 1:1로 협상을 벌여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당연히 엄청난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도 한없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책임 여부를 가린 후 일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즉, 거래 비용을 줄이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법과 언론은 ‘거래 비용’을 절감하도록 도와준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권력 기구가 되어, 오히려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 ‘가짜뉴스’ 퇴치도 이런 맥락에서 의미를 지닌다. 유종헌·이민준 기자(06.22), 〈김만배·신학림, 대선 뒤흔들려 가짜뉴스… 정치권 ‘사냥개’ 된 기자들〉, 언론이 뻘짓을 한 것이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21일 새벽 구속됐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명예훼손 등)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뒤집으려 범죄 피의자와 언론, 정치권이 짜고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언론학계에서는 “언론 윤리를 넘어서 언론계 전체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사상 초유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김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초기인 2021년 9월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있던 신씨를 만나 인터뷰했다.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녹음한 인터뷰 내용은 대선 사흘 전인 이듬해 3월6일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언론 역시 대선 직전 김씨 측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면서 결과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의 사냥개(Hunting Dog)로 전락했다”고 했다.”
국회가 시장경제를 교란시키고 있다. 조선일보 유정 기자(06.22), 〈경영계 “더 강화된 노란봉투법, 현장에 엄청난 혼란 가져올 것”〉, 국회가 뻘짓을 하는 것이다. 김일성 유훈통치에 익숙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자들이다. 범법자들이 법을 계속 만든다.
“지난 국회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개정안)을 22대 국회가 더 강한 악법으로 개정해 밀어붙이자, 21일 경영계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전날인 20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노조만 조직하면 무조건 근로자” “사내 하청의 사용자는 원청업체” “불법 점거해도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삼성·SK·현대차·LG·롯데·포스코 등 주요 기업 노무 담당 임원 20여 명을 서울 프레스센터에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기업 임원들은 “22대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무한정 확대해 산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가 5·18법을 만들어 가짜 유공자를 대량 배출하더니, 자유주의·시장경제의 법이 아니라 북한식 폭력과 테러 옹호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걸 집행하는 법원도 문제가 있다. 가짜뉴스로 재판을 계속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폭력과 테러의 푸틴의 사고와 다르지 않다.
1987년 대한민국은 김일성 유훈 통치를 받은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정치사회부장(06.20), 〈[단독] 권영해 “5·18 北 개입 안기부서 확인”〉, 역대 국회가 뻘짓을 한 것이다. ‘거래 비용’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이로 인해 정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그 정부와 국회 신뢰가 말이 아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묘비’. 본지에 사진을 제공한 대북정보수집팀은 2011년 11월 촬영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북한의 5·18 광주사태 개입을 1990년대에 ‘비밀공작’을 통해 이미 확인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권영해(87) 전 안기부장은 최근 스카이데일리와 만나 “정보기관장 재직 시절 북한의 5·18 개입을 우리 정부가 직접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에 대해 전직 정보기관장이 확인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3년 국방부 장관에 이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안기부장을 지낸 권 전 부장은 지금까지 ‘북한의 5·18 개입’을 증언한 정부 최고위직 인사다. 그는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에 걸쳐 안기부장으로 재임했다. 이 기간은 5·18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사회적 평가가 극명하게 뒤바뀔 무렵이었고, 김영삼정부가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 정보기관장으로서 권 전 부장도 가담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이번 인터뷰는 그에겐 최초의 양심선언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권 전 안기부장에게 제기된 의혹과 시대적 분위기 탓에 그는 공개석상 또는 언론 인터뷰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했는지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당시 공작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임기 후반부는 국민의정부(DJ정부)와도 겹친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은 1998년 2월25일 취임했고 권 전 안기부장은 그해 3월까지 재직했다.
청진 묘비 뒷면에는 534군부대 소속으로 5·18에 남파됐다는 전사자 158명의 명단이 있다. 함경남도 108군부대 112명, 강원도 806군부대 74명 등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 344명을 포함해 모두 490명이 전사했다는 북한 기록물도 함께 입수됐다. 기록물과 묘비의 명단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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