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시작… 1심 무죄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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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판준비 절차 진행… 사법 리스크 재발로 경영 행보 차질 우려
삼바·에피스 관련 검찰 제시 증거 1심 미인정… 2심 인정 여부 주목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7 10:21:3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정거래·시세 조종·회계 부정 등의 혐의에 관한 2심이 진행된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7일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단계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및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해석했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됐으며 올해 2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회계 부정·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검찰 증거의 인정 여부로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삼성의 불법 승계 혐의 자료만 추려 압수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받아들여진다면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

한편 2심이 시작되면서 이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2월 무죄 선고 이후 국내·외 사업장을 돌며 활발한 경영 행보를 이어 나갔다. 이 회장은 공판준비 하루 전인 26일에도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 회장이 법원에 참석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이러한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