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휴학 의대생 수업 복귀 ‘감감’… 집단 유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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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째 수업 거부… 교육부 대화 제의마저 외면
연세대 등 휴학 승인 검토에 교육부선 “안 된다”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3 17:39:03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 중인 가운데 22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월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에 들어간 의대생들 역시 학교 현장으로 복귀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집단유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가 의대생 단체에 제안한 공개 대화마저 성사되지 않으면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가에서는 2월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석 달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올해 학사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가운데 37개 대학이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재개했지만 수업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대학들이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계절학기 최대 이수 가능 학점 기준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대부분 ‘임시방편’ 성격이다.

의과대학 안팎에서는 이미 1년치 교육과정을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시간이 흘러버려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수업을 듣고 진급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본다.

문제는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 중인 학생들이 집단유급될 경우 휴학이 승인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2·3회 유급되면 퇴교해야 한다. 이미 1·2번 유급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퇴교 위험이 있다”라며 “(학생이) 휴학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인정을 안 해줬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세대의 경우 교수회의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데 결론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학칙에서 규정한 다른 절차와 요건을 갖췄더라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학교별로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총장이 학칙에 따라 휴학 승인 권한을 학장에게 위임해 놓은 대학이라 할지라도 현재는 ‘특수 상황’이므로 단과대 차원에서 집단 휴학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게 교육부의 해석이다.

한편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개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대생 단체가 이를 사실상 거절하면서 정부와 의대생 간의 분위기는 한층 경색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