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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최저임금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결의대회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 등 2000여 명이 함께했다.
소상공인들은 무더운 한낮 뙤약볕에도 한마음으로 “소상공인 다죽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업종별 구분적용 지금 당장 시행하라! 고용주체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하라! 감당힘든 주휴수당 하루빨리 폐지하라! 최저임금 동결하라! 구분적용 시행하라!”는 구호를 목놓아 외쳤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돼 매출은 줄어든 반면,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과 재료비 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손에 쥐는 금액이 턱없이 줄었다”며 “팬데믹을 버티는 동안 50% 이상 늘어난 대출원금과 이자비용이 소상공인의 숨을 죄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담까지 가중되면 소상공인은 버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750만 소상공인은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종사자는 생계 기반을 잃게 되는데, 갈 곳 잃은 1000만 명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되물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고용하지 않는 것’과 ‘문을 닫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해 무인가게와 1인숍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폐업하는 경우도 다반사다”며 “차라리 정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결의대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7.3%로,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숙박업은 매년 조사 때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래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후에 ‘제발 구분적용 좀 하자’고 몇 년째 요청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숙박업에 내년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반드시 시행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제 충남 소공연 회장은 “2014년 5210원이던 것이 올해 9860원으로 10년새 90% 가까이 인상됐다. 솔직히 요즘 같으면 이런저런 비용 제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사업주 수익이 일하는 시간 대비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친다”면서 “대기업의 지불능력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영세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고 지불능력을 고려해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업종을 대표해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노원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등 업종단체 대표들과 황규훈 인천광 소공연 회장 등이 단상에 올라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실을 토로하고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결의문 낭독에선 소상공인들의 염원과 요구를 담아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규탄하며,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시행될 때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고 다짐했다.
한편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의 염원을 담은 ‘시행 망치’로, ‘구분적용’을 가두고 있는 얼음벽을 깨부수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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