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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환경·안전 등 비경제적 규제가 늘어나며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내 규제 도입 시 사전에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도입 이후 사후적 시점에서 경제적 중대성에 따라 규제를 마련하는 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7일 발표한 ‘하향식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사무목록을 살펴본 결과 환경정책 소관규제는 2017년 대비 2021년 13.3%(3073개→ 3482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환경규제의 강도 또한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규제 강화로 기업 수익성 하락·투자 감소 등 산업·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퍼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2015년 이후 화학물질 관련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기업 성과 하락과 함께 생산성·투자 등 중장기적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국내 규제 도입 시 규제영향분석·중요 규제 심사 등 사전적 평가 제도가 대상·범위·자료 등의 제한으로 경제적 영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 도입 이후의 사후적 시점에서 경제적 중대성에 따라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축적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연구원은 환경·안전·노동 등 비경제적 정책에 기인하는 과도한 경제·산업적 규제를 평가·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비경제적 제도 본연의 정책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개선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경제적 정책 내 규제는 완전히 폐지하거나 유예·완화하기 어려운 만큼 사후적 시점의 실증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기업의 규제준수 비용을 낮추는 사후 지원제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송단비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에도 기업의 애로사항이 지속되고 있다”며 “규제도입 사후적 시점에서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최상위 법령에서의 포괄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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