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 지속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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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평생월급’으로서의 인식 전환과 가입요건 등 저변확대 추진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3 10:14:23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예정이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주택연금을 지속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가격 2억5000만 원 미만으로 넓히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예정이고 노인빈곤율도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게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 주택연금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노령가구의 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노령가구의 보유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은 8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가격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넓히고 질병 등의 사유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적용되는 일시금 인출한도도 연금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 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 은퇴가구 안정적 소득발생 플랫폼”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총 156조 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하고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 원의 연금을 안정저으로 지급해 온 성과를 발표했다.

또 주택연금 일반 가입요건 완화(공시지가 9억→12억 원)를 통해 기존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진 점도 짚었다. 개선 이후 올해 2월까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인 328가구가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했고 주택연금의 총 대출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가입가구의 평균 월 지급금은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연구원은 통계청 추계치를 인용해 2025년 노령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임을 언급했다. 특히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보유 비율이 70% 이상이고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4분의 3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분석했다.

노령가구의 소득은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가구 소득이 차이가 나는데 경제활동이 없는 가구는 소득 60% 이상을 공적연금에 의존하지만 보장수준이 높지 않아 상당수가 소득부족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소비측면에서도 노령가구 지출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에 해당하나 저축·투자도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지출 항목으로 나타났다. 기대여명 증가 및 의료비 지출 증가 등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여전히 저축 및 투자로 대비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은퇴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나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높은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비가입자 대비 더 많은 소득·지출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면에서 주택연금은 은퇴가구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낮추고 소비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발생 플랫폼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주금연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해 가입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지자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 지급금을 증액 지급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용방식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